26일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국회동북아연구회와 동북아전략연구소가 주최한 ‘6자회담 참가국의 상호 인식과 대외정책’ 학술회의가 열렸다.

바람직한 대외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한반도 주변 정세 이해를 목적으로 개최된 이번 학술회의에는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 민주통합당 정동영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박영근 대통령국민후보추대위원장, 국회신문 조찬우 발행인, 학계 관련자와 관련 단체 등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이번 학술회의를 주최한 국회동북아연구회 백군기 대표의원은 개회사에서 긴장된 현 동북아 정치상황을 설명하며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오늘 목적은 동북아 정세를 이해하고 핵심 포인트인 북한 핵문제의 돌파구를 고민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주최자인 강익현 동북아전략연구소 소장은 인사말에서 “동북아는 세계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세계 경제의 1,2,3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중·일, 가장 영토가 넓고 한반도와 밀접한 중국, 가장 원칙주의로 사회주의를 지키고 있는 북한, 가장 반공에 앞장서고 있는 남한이 모인 6자회담이 세계 역사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결과적으로 나타난 조약과 협약이 아닌 그 이면을 이루는 상대방에 대한 인식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번 학술회의의 취지를 밝혔다.



내빈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한국군사학회 이사장이기도 한 한기호 의원은 축사에서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6자회담은 앞으로 18대 대통령의 안보에 대한 정책”이라며 “평화통일의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 의원은 “한반도 문제 주인이 누구냐.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그 첫번째 순서가 6자회담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국민후보추대위원회 박영근 위원장도 “북한을 비롯한 주변 강국들의 상호인식과 대외정책을 제대로 인식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국가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1부 주제발표 시간엔 한국, 미국, 중국의 대외인식과 대외정책이 논의됐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서보혁 교수는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원이 매년 실시한 통일인식조사를 토대로 한국인의 대외친밀도, 대외위협 인식, 주변5개국에 대한 국가이미지, 주변국들이 우리의 통일을 원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 등 네 가지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외인식을 분석하고 대외정책에 대한 소견을 밝혔다.

이어 원광대학교 이재봉 정치외교학 교수는 냉전시대부터의 미국의 대외정책을 훑어보며 현재 미국 대외정책의 가장 큰 목표는 테러방지와 중국 견제라고 설명했다.

중국의 대외정책과 대외인식의 주제를 발표한 국방대학교 성영민 교수는 중국 특유의 사고방식의 두 가지 특징을 묘사하며 이에 기초한 중국의 대외인식을 설명하고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입김이 세지는 이때 우리나라가 한미동맹을 유지하며 중국, 북한과의 관계도 세워나가는 것이 다음 정권의 숙제라고 말했다.

제2부 순서에는 북한과 일본, 러시아의 대외인식과 정책이 발표됐다. 인제대학교 통일학부 진희관 교수는 북한의 모란봉 악단과 평양 중심 문화시설 개보수 등의 예를 들며 김정은 정권에 들어선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뒤처지지 않고 제3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차후 한반도 평화의 주도권을 가져갈 모티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대외인식과 대외정책에 대해 발표한 동북아역사재단 이종국 위원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입장을 노다 수상의 약체 정권, 우익·보수화 경향과 연관지어 설명했다. 또한 6자회담을 통해 납치자 문제로 북한과의 대화를 넓혀가고 있었는데 6자회담이 중지된 것, 중일 간 영토분쟁, 러일 간 쿠릴열도를 둔 긴장관계 등을 통해 일본의 대외정책을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대외정책에 대해 국민대 국제학부 강윤희 교수는 삼선된 푸틴 대통령의 ‘러시아와 변하는 세계’라는 논문을 토대로 미국과 러시아 간의 대립,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및 갈등, 쿠릴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문제, 한반도의 핵문제 등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을 밝히며 한국의 러시아와의 협력 의지와 관심을 촉구했다.

종합토론으로 구성된 3부순서는 각계각층 다섯 명의 질문자의 보충질문과 건의, 여섯 명의 발제자들의 마무리 답변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