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통령 선거의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협조 당부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26일(금) 오전 10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삼걸 제2차관 주재로 10월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18대 대통령 선거의 원활한 준비와 공명선거 추진을 위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우선, 행안부는 국외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10.31~11.9)과 국내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11.21~11.25) 등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법정선거사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도별로 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선관위·경찰 등과 협력하여 선거사범 단속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삼걸 행정안전부 제2차관은 “선거철과 같은 시기 일수록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고 사회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무원이 선거 분위기에 휩쓸려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전국의 시·도 부시장·부지사에게 특별히 당부했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는 가을철 행락철을 맞아 자전거길과 녹색길을 찾는 시민들이 많아짐에 따라, 자치단체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시민불편이 없도록 해 줄 것 등을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의 주요한 협조요청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북한이탈주민 지자체 채용 적극 추진 (다문화 지원팀)
▶ 지자체 대부업체 관리·감독 역량 강화 (지역경제과)
▶ 제9회 지방자치 경영대전 개최 (지역경제과)
▶ ‘우리마을 녹색길’ 유지관리 강화 (지역녹색성장과)
▶ 자치단체 자전거 보험 가입확대 추진 (자전거 정책과)
▶ 자전거길 유지관리 철저 (자전거 정책과)

한편 교과부 및 복지부는「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치단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 접수받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신청을 내년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담당하게 되는데, 교과부와 복지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준비하여 수혜 대상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