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5000억 전략신산업 정책펀드 조성
규제프리존·고용존 등 기업지원 강화

[미디어펜=김세헌기자] 정부가 올해도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충에 집중한다다. 이를 위해 산업분야에서는 ICT융합, 에너지, 스마트카 등 우리 경제를 이끌어갈 신사업을 창출하는 한편 기업활동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종전보다 대폭 완화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산업분야 전담 부처는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올해 업무계획 보고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확충' 실현을 위해 혁신방안을 마련, 각 부처의 협업을 통해 이를 실현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 에너지, 스마트카 등 신산업 창출과 기존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관련 연구개발(R&D)에 앞으로 2년간 7조원이 투입된다. 에너지 신산업 펀드가 신규로 조성되는 등 4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도 마련된다. / 연합뉴스

우선 미래부는 올해 '지속 가능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익도 나누는 상생협력 모델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만큼, 양 측이 신제품을 개발해 이익도 공유하는 '윈-윈 모델'을 더 많이 배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기술력·아이디어가 있는 중소기업과 자본·판로 등 사업화 역량을 갖춘 대기업을 잇는 가교역할을 하는 한편, 혁신센터가 대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다른 기업이나 연구소의 기술·지식을 R&D에 활용하는 것) 플랫폼으로 활용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별로 특화해 선정된 지역전략산업에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고, 규제프리존을 통한 시범·실증사업도 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규제프리존은 무인자동차처럼 현행 제도 안에서는 시험이나 실증이 어려운 신기술·시제품을 직접 만들어 시험·실증해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예외지역'으로 올해 중 법제화된다.

미래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모델과 지역전략산업 지원은 대기업, 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당사자가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사업에 지속성을 부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래부는 또 전국 혁신센터에 일자리 중매자이자 취업 트레이너, 인재 인큐베이터 구실을 할 '고용존' 구축을 1분기 안으로 매듭을 지을 계획이다. 고용존은 지역 기업, 대학, 고용센터 등과 협력해 일자리를 발굴하고 일자리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준다.

쉬운 창업을 위한 환경도 조성된다. 혁신센터나 테크숍 등의 자재·설비·시설을 이용해 시제품을 제작하고 회계·관리 등은 아웃소싱하면 적은 비용으로 창업하고 실패해도 부담이 적게 된다.

산업부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에너지, 바이오 등 신산업 창출과 기존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관련 연구개발(R&D)에 앞으로 2년간 7조원을 투입한다. 에너지 신산업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는 등 4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도 마련한다.

여기에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 등 각종 지원 정책을 통해 지난해 14조3000억원 규모인 신재생에너지의 매출을 2017년까지 28조3000억원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산업부는 규제를 개선하고 R&D, 금융, 세제 등 민간 투자분야에 정부 지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아닌 민간이 자율적으로 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주요 과제 / 미래창조과학부

우선 지난해 2조5000억원 규모인 신성장동력 분야 R&D 지원액이 앞으로 2년간 7조원으로 늘어난다. 제조업과 서비스·문화·콘텐츠 간의 융합 R&D에 우선 지원되며 신성장동력 71개 분야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4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도 조성된다. 한국전력이 조성하는 2조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펀드를 비롯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산업부 산업기술사업화펀드, 1조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청 모태펀드 등이 마련된다.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생산용 장비와 부품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도 확대된다. 할당관세는 가격 안정을 위해 특정 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는 제도다.

신산업 육성에 적합한 입지를 제공하기 위해 도시형 첨단산업단지의 수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지난해까지 10개가 선정됐는데 올해 3개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에너지공기업은 선도적으로 신산업에 투자해 초기 수요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규모가 지난해 2조5000억원에서 올해 6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민관 공동 '신성장동력 투자 지원단'을 신설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신산업 민간 협의회'를 통해서는 새로운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규제 완화도 획기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전의 전기판매시장 독점에 대한 규제를 비롯해 에너지 신기술에 대한 시장진입제한이 완화된다.

R&D 단계부터 인증기준과 표준을 동시에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신산업 분야 국가표준 및 인증개발에 올해 300억원이 지원된다. 우리 기업이 해외 인증을 획득할 경우 안전 등에 문제가 없으면 국내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같은 일련의 지원책의 목적은 신산업 성과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 등 크게 두 부분으로 압축된다. 신산업의 경우 전기차 주행 성능 향상, 스마트카 핵심 부품 국산화, 지능형 로봇 수요 창출, 웨어러블 디바이스 부품 개발 지원 등을 아우르고 있다.

아울러 에너지저장장치(ESS), 태양광,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 에너지 신산업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화장품 등 고급 소비재와 탄소섬유 등 첨단 신소재,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R&D와 인력 지원 폭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디스플레이, 플랜트, 원전 등 주력산업은 고부가가치화와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매출은 올해 14조3000억원에서 2017년 28조3000억원 규모로 커지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