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 36일 앞으로 다가왔다. 여론조사 결과 박근혜후보는 오차범위내 혹은 오차범위 밖에서 안철수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판세를 바탕으로 박근혜후보는 전세를 역전시킬 샤프한 비장의 공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무현후보가 썼던 '행정수도이전'급 공약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왔던 공약검토안중 일부는 득표에 도움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표를 갉아먹을 소지를 지닌 것으로 우려되어 정식공약채택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중 첫번째가 서울대 이공대의 세종시 이전공약(안)이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서울대의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대학 등이 세종시 쪽으로 옮기면 과학벨트와 연계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종시에 서울대병원을 만드는 것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희망사항은 소탐대실의 악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달 29일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결과 서울지역 박근혜 대 안철수 양자대결에서37.2% 대 55.9% 경기인천은 38.8% 대 50.5%로 안후보가 큰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박후보의 정부종합청사의 세종시이전을 들 수 있다. 세종시이전찬성은 전통적으로 충청이 대선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는 속설에 의해 충청표를 의식한 결정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수도권은 전체유권자의 50%에 육박하는 키포인트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서울대 이공계와 병원을 세종시로 옮기는 것을 공약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회복하지 않는 수도권표심을 더 잃게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확실한 충청표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박근혜후보가 세종시이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안철수와 양자대결서 47.9% 대 42.9%로 불과 5%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두번째 마이너스공약(안)은 남부권신공항이다. 남부권신공항이란 액면그래로 해석하면 영남,충청,호남 등에 제2의 국제공항을 세운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남밀양을 유력한 곳으로 보고 있기도 하다. 밀양공항을 통해 새누리당은 TK,경남,울산,충청,호남 등의 지지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부산가덕도를 제2신공항으로 해야 한다는 부산지역의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가덕신공항은 부산시민에게결정적인 공약이 될 수 있지만 밀양공항은 관련지역에 미치는파급효과가절실하지 않다고 봐야 한다.지역간 갈등이 커지자새누리당은 최근 남부권신공항이란 말대신 '신공항추진'이라며 지역을 명기하지 않은 공약을 채택하려 하고 있다.

세번째 마이너스공약(안)은 '보증금없는 전세'도입이다. 이 제도는 집주인이 집을 새로 임대하거나 기존 전세금을 올릴 때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지 않고 자신의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뒤 세입자에게 대출금의 이자와 수수료를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다. 집주인에게는 대출이자상환 소득공제 40% 인정,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전세금 수입에 대한 면세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공적금융기관은 여기서 세입자의 이자 지급을 보증한다.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임차계약을 하려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계층에 적용하는 것으로 설계됐으며 이 제도가 보편화될 경우 전세 제도가 사실상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도가 발표되자 일부 네티즌들은 말도 안되는 공약이라며 힐난하고 있다. '날아보자'님은 "머리가 나쁘면 정책을 내지 마요 어설픈 정책은 없는 게 나아요 보증금없는 전세 말장난이죠 전세에 보증금이 어딨어요 전세금이지 전세금을 내가 대출받고 이자내줄 사람찾아 전세놓으라니..월세받는거랑 뭐가달라요 의무적으로 대출을 받아야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이 불편한 진실"이라고 평가했다.

주인입장에서는 대출금 못갚으면 경매로 넘어갈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하고 세입자는적은 금융비용으로 살수 있는 전세대신 사실상 비싼 월세를 살아야 하므로 반길리 없다. 그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 헛똑똑 공약인 것이다.

그렇다면 득표에 도움이 되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선 어려운 경제에 자영업자를 배려하는 공약이 절실하다 하겠다. 예를 들면자영업자들은 4대보험중 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은 들고 싶어한다. 비용도 저렴하고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부담이 크고 미래에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없고 회수기간이 길어 꺼리는 대표적인 보험이다. 그러므로 금번 대선에서는 5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을 패키지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들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도록 하는 공약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국민의 건강을 위한 전국일주 자전거도로개통 공약이 유효하다. 최근 자전거도로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도 많은 구간에서 자전거도로가 개통되지 않아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도를 따라 여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지방의회폐지도 검토해 볼 만하다. 지방자치제의 일환으로 시군구와 광역시,도의회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막대한 운영비에 비해 역할자체가 명확치 않으며 지방행정의 정치화와 이권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 외유성출장 등 방만한 운영과 경제사정을 고려치 않은 세비인상 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