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면서 18년 노사정위원회가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정부의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지침에 대한 양대 지침 발표에 대하여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함으로써 정부는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중 상위 5%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귀족노동자들이다. 귀족노동자들의 기득권 지키기로 시작된 노동개혁 반발이 노사정위의 최대 위기를 야기한 셈이다.

참고로 양대 지침 중 일반해고는 저성과자 해고를 뜻한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노총은 정부에 맞서 벌률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히면서 “가처분 소송,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비롯해 산하조직에 대응지침을 시달해 적극적으로 맞서겠다”고 향후 계획을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더는 노동계와의 협의를 기대하지 않고, 양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지침인 양대 지침은 여야 국회의 동의 없이도 정부가 독자 추진할 수 있다.

▲ ‘양대 지침’ 정부 발표…18년 노사정위 최대 위기 맞아./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