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지류.지천정비 사업이 경기도의 재정위기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더욱이, 기존의 하천 정비사업과 중복 투자되는 등 막대한 예산이 낭비 되거나 하천에 버려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양근서 의원이 15일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4대강 지류사업인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생태하천조성 사업비가 경기도에서만 전체 5,223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1,220억원이 설계비와 토지보상비 등으로 투자되고, 나머지 4,000억원은 공사가 본격화 되는 내년 부터 오는 2015년까지 3년간 집중 투자 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4대강지류 사업비는 국비가 60%만 지원되고 나머지 40%는 도비로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지금까지 488억원을 투자한 데 이어 향후 3년간 부담해야 할 예산만 1,600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100% 도비로만 추진하는 지방하천개수사업비 2,360억원까지 포함하면 3년간 5,000억원 이상을 하천정비사업에만 쏟아부어야 한다.
이에따라 양 의원은 "특히, 경기도는 김문수도지사가 재정난을 이유로 신청사의 광교신도시 이전계획을 취소했다가 번복하는 소동을 빚는 등 과도한 국비 보조사업 등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형편이어서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4대강 지류사업의 예산부담으로 인해 재정위기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의원은 " 이들 4대강지류사업과 기존의 생태하천복원사업, 지방하천개수사업 등은 이름만 다를뿐 사업목적과 내용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안천, 왕숙천을 비롯한도내 15개 하천에서는 2~3개 하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올해 투자된 도내 전체 하천사업비 2,090억원 중 상당수가 중복투자로 인해 낭비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양 의원은 "경기도가 막대한 예산 낭비와 재정위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천 전역을‘토건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각종 하천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중복투자 되거나 유사한 사업은 중단 또는 사업계획을 취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 4대강사업의 연장선에서 시행되는 4대강 지류사업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국비를 반려하는 등 예산분담을 거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와관련, 팔달수질개선본부 측 관계자는 "4대강 지류사업에 대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경기도 재정위기' 가중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팔당수질개선본부에서는 중앙 부처에서 사업비를 내려 보내주면 그 사업에 맞게 연결해서 사업만 할 뿐이라"면서 " 관계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할 예정이고, 기존 사업과 중복되어서 낭비되는 요인이되는 부분에도 그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