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논란..."기본원칙대로"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특정 단체의 요구에 따라 수수료가 변동된다면 시장논리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한다. 카드 수수료율은 적정원가대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은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출시 등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인하로 카드사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안겨줄 경우 소비자들에게도 부가서비스 축소, 카드금리 인상 등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김 회장은 "일반가맹점의 경우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실패에 이어 정부실패까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안된다"며 "많은 시련이 있겠지만 이겨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오늘부터는 일반가맹점 수수료 통보된다. 떨어지는 가맹점도 받아볼 것이고 오른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각 카드사별로 다시 논의해야 하는 것으로 카드사가 통보하는 과정에서 오류는 바로잡아야하지 이 부분은 정부, 협회가 개입할 것은 아니다"며 "수수료는 카드사와 가맹점의 사적인 계약"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신용카드 업계는 종전 지난해 11월 2일 발표한 안에 따라 나머지 가맹점에 통보를 1월 말 까지완료 할 것"이라며 "카드사별 가맹점 에로센터 운영 개별사안별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영세, 중소가맹점의 경우 수수료율이 인하됐지만 연매출 증가로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벗어나거나 원가 상승으로 수수료율이 상승하는 등의 이유로 수수료율이 인상되는 가맹점들이 발생해 일부 인상 가맹점들이 반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