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서영기자] 재계는 2013년 2월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직후 전개한 경제민주화 드라이브에 휘청거렸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반한 보수정권이 재계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 줄 몰랐다.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는 수심이 깊었다. 믿는 도끼에 발등찍혔다는 한숨도 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강공으로 집토끼들이 대거 탈출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나왔다. 우파정부가 반시장적 반기업정책을 쏟아낸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의 불균형해소와 동반성장, 대-중기상생, 원칙이 바로 선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한 경제민주화 공약이 착실히 실천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는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가장 강도가 셌다.

좌파정권 김대중-노무현대통령 시절 재벌개혁보다 훨씬 수위가 높았다. 노무현정권은 출범직후 재벌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밀어부쳤다. 그래도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민주화에는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참여정부는 30대 재벌의 총액출자한도를 폐지하는 등 재벌에 화해하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재벌들의 투자확대와 성장률 제고를 위한다는 취지에서다.

박근혜 대통령은 강한 원칙과 소신으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했다. 재벌오너의 황제경영과 편법 2~3세 경영승계를 막기위해 법안들을 대폭 정비했다. 대기업의 갑질을 막고,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개혁조치들도 대거 도입했다. 대-중소기업간 공정 경쟁을 촉진하는 데 주력했다. 중소기업들은 환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경쟁 정책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경제민주화는 재벌의 경영투명성제고와 황제경영 차단, 중소기업 및 하도급업체들의 생존권 보장,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을의 부당한 피해 방지 등에서 획기적인 결실을 거뒀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하도급 및 유통납품업체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하도급업체의 92.3%가 거래관행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유통분야 납품업체의 90%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액은 65.1%로 감소했다.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중 가장 큰 성과는 재벌들의 황제경영 차단에 있다. 오너들이 5%미만의 적은 지분으로 그룹경영권을 장악해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는 것은 시대적 과제였다. 재벌들의 신규순환출자를 규제한 것이 첫 번째 출발점이었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자산 5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새로운 순환출자를 금지시킨 것.

공정위는 삼성 현대차 LG SK 롯데 등 오너 일가의 부를 늘려주는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도 금지했다. 이는 재벌들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 재벌들의 오랜 문제점인 편법 승계를 차단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재벌들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데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받았다. 순환출자 개혁조치로 재벌들의 지배구조가 투명해졌다.

신규순환출자 금지로 인해 재벌들의 90% 이상이 이를 줄였다. 재벌들의 무분별한 문어발식 경영, 선단식 경영을 막게 된 것. 재벌들의 순환출자수(환상형 고리수)는 2013년 4월 9만7,658개에서 2015년 12월말현재 94개로 급격히 줄었다. 가히 혁명적인 조치였다. 좌파정부도 못한 눈부신 개혁조치였다. 순환출자 보유집단도 2013년 4월 15개 그룹에서 지난해말 현재 8개 집단으로 대폭 줄었다. 재벌계열사간의 내부거래도 대폭 감소했다.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이상 되는 재벌 계열사간 내부거래 비중은 이명박정부 말기인 2012년 20%에서 박근혜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15.7%로, 이어 2014년에는 10%로 크게 줄었다.

재벌의 내부거래는 오너일가가 설립한 비상장사에 대해 그룹계열사들이 납품 구매 등 일감을 몰아줘 기업가치를 키우는 수법이다. 비상장사는 기업가치가 커지면 상장시켜 수백억원에서 수조원대의 상장차익을 얻었다. 오너와 2~3세들이 이같은 편법으로 재원을 마련한 후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차단했다. 이것만 해도 재벌개혁사에 남을 업적이다.
 
삼성과 현대차 LG SK 롯데 등 재벌들은 광고 건설 물류 시스템통합(SI)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을 줄이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소모성자재납품업체들도 대부분 매각해서 중소기업들의 납품기회를 확대시켰다. 이같은 개혁조치로 인해 재벌과 오너들에 대한 규율이 확립됐다.

삼성그룹은 최근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해 이재용 부회장등 3세들이 주력, 비주력사간 계열사 합병과 상장을 통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순환출자고리의 문제점도 해소했다. 현대차도 계열사간 합병을 서둘렀다. 삼성과 현대차는 이 과정에서 1조원이 넘는 주식을 처분해야 했다. 공정위는 현대차에 대해 지난해말 수천억원의 주식을 팔 것을 요구했다. 10여일의 촉박한 상황이어서 현대차로선 너무 촉박하다고 항의했다. 공정위는 원칙대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4일 현대차에 대해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합병으로 강화된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올해 1월1일까지 합병에 따른 881만주의 추가 추가출자분(당시 시가 4.607억원)을 내놓을 것을 지시했다. 공정위는 이날 삼성에 대해서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순환출자 고리가 더 강화됐다면서 삼성SDI가 갖고 있는 합병 삼성물산 지분을 매각할 것을 통보했다.

재벌총수 범죄에 대해 유전무죄식 솜방망이 처벌 관행도 없앤 것도 주목된다. 역대정부에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관행이 성행했다. 실형을 선고받아도 집행유예를 통해 경영활동을 하는 데 제약을 주지 않았다. 국민과 여론은 이같은 관행에 대해 불만이 컸다. 박근혜정부는 오너에 대한 특혜는 없다는 점을 각인시켰다.

횡령 분식회계 배임 등을 저지른 오너들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태원 SK회장, 이재현 CJ회장, 이호진 태광회장, LIG 구자원회장, 담철곤 오리온회장, 현재현 전 동양회장, 조석래 효성회장, 강덕수 전 STX회장등이 큰 시련을 겪었다. 현

정부는 총수들의 형기감면이나 특사 사면 복권등도 엄격히 제한했다. 최태원 회장은 구속된 후 4년의 형기를 거의 채우다가 지난해 8월 15일 특사로 풀려났다. 박근혜정부는 원칙에 입각한 사면을 실시했다. 과거 정부의 유전무죄식 솜방망이 처벌과 반복된 사면의 고리가 끊어졌다. 전경련 대한상의 등 재계는 그동안 재벌총수들의 사면복권을 강력히 촉구했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오너들의 경영복귀와 기업가정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박 대통령은 재계의 의견에 대해서도 특유의 소신과 원칙을 지켰다. 가진 자와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쥬를 실현하고, 법치를 확립하려는 강한 의지가 드러났다. 중소기업의 눈물을 닦아주는 개혁도 무척 많았다. 중소기업과 가맹점주, 납품업체의 권익과 생존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도입됐다.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별 개정을 완료한 것. 하위규정까지 모두 정비하는 성과를 거뒀다. 예컨대 하도급 분야의 경우 3배소를 확대했다.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인하하거나, 납품을 취소하는 경우 손해배상 규모를 3배로 늘린 것. 부당특약 설정도 금지시켰다.

유통분야의 비용분담기준도 세웠다. 가맹분야의 심야영업과 점포환경 개선 강요하는 것도 막았다. SPC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가맹점에 대해 너무 자주 인테리어 개선 등을 강요하고, 해당자재도 본사에서 납품받도록 하는 횡포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문제는 야당 정치인들이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업적을 부당하게 폄훼하고 있다는 점이다.

▲ 김종인 더민주 선대위원장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경제민주화의 본의를 왜곡했는지 모른다. 이를 이번 총선의 화두로 삼은 더민주의 공약은 거짓말에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민주주의’라면 호감을 갖고 바라보는 국민정서에 편승한 거짓말 말이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겨레 경향신문 등 극좌성향 언론들은 경제민주화가 실종됐다고 공세를 벌이고 있다. 한겨레는 19일자 기고를 통해 경제민주화가 빈 종이로 전락했다고 왜곡했다. 문대표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대통령이 내팽개친 경제민주화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강변했다. 군부정권의 국보위 출신에다 여러 정권을 기웃거린 김종인을 선거사령탑으로 영입한 것을 계기로 경제민주화 불씨를 다시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야당책사 이철희도 가세했다. 이철희는 모 종편 썰전 43회에 나와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는 집을 나갔다”고 악의적인 평가를 했다. 거대 제1 야당을 이끄는 문재인 대표가 기본적인 사실과 팩트조차 무시한채 정치공세를 벌이는 것은 볼썽사납다.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그가 모신 노무현대통령 시절의 재벌개혁보다 훨씬 강도가 높았다는 것을 애써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경제가 가라앉자 기업관련 규제를 대폭 풀었다. 한미FTA협상도 타결시켰다. 노무현대통령은 당시 “권력은 이제 시장으로 넘어갔다”고도 했다. 문대표는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성과를 제대로 공부하길 바란다. 좌파책사 이철희의 인색한 평가도 눈살을 찌뿌리게 한다. 그는 좌파 박원순 서울시장이 장악한 교통방송 저녁 시간대 앵커로 나와 노골적인 좌파인사들을 출연시켰다.

좌파 인사들이 박근혜정부를 비판하는 데 장소를 제공한 셈이다. 이철희 방송은 편파방송으로 논란이 많았다. 많은 청취자들이 등을 돌렸다. 그는 썰전에 나와 줄곧 박근혜정부를 비난, 비판하는 데 열을 올렸다. 경제민주화가 집을 나갔다는 그의 지적은 코웃음을 치게 한다. 경제에 대해 좀 더 내공을 쌓고 말해야 한다. 진실을 가리는 문재인 이철희류의 행태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팩트를 팩트를 보지 않고, 자신들의 프레임만으로 부당한 정치공세를 벌이기 때문이다. 80년대식 운동권 논리에 함몰돼 있는 그들이 안타깝다.

김종인이 박근혜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가 주도적으로 입안한 경제개혁조치들은 착실히 이행됐기 때문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입당한 후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공약이 형해화됐다고 비난했다. 과연 그런가는 국민들이 잘 알 것이다. 박근혜정부가 이룩한 경제민주화 조치에 대해 비난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재벌해체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것일 것이다.
 
김종인은 이런 혁명적 조치를 염두에 둔 것인지 의문스럽다.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일군 시장경제체제를 갈아엎자는 것으로 비치지 않았으면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경제민주화만 강조하는 게 아니다. 헌법 119조는 1항에서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한다고 규정했다. 119조2항의 경제민주화 조항은 이를 보완하는 규정이다.

김종인과 문재인식 경제민주화는 119조1항의 자율과 창의를 짓밟을 수 있다. 이것은 헌법에 저촉되는 발상이다.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는 핵심과제는 대부분 이행됐다. 경제민주화 국정과제 20개 중 13는 입법이 마무리됐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신규순환출자 금지,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3배 손해배상제 확대, 중기협동조합 납품단가 협의권 부여, 하도급 부당특약금지, 수급사업자 범위 대폭 확대, 가맹점주 권리보호 강화, 신속사업 조정제 도입, 금산분리 강화,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 도입 등이다.

남은 과제는 소비자권익증진 기금 설치, 금융소비자 보호강화, 담합, 재판매가격 유지 집단소송제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금융 보험사 주식 의결권 제한, 독립적 사외이사제 구축 및 소수주주권 강화 등 7개 잔여과제는 입법을 추진중이다.

문재인, 이철희는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일자리와 소득으로 국민에게 보답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루어진 경제민주화도 재벌의 경영투명성제고와 황제경영 차단, 중소기업 및 하도급업체들의 생존권 보장,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을의 부당한 피해 방지 등에서 획기적인 결실을 거뒀다.

문재인대표는 부당한 정치공세만 하지 말고 진짜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법안에 협조하는 것이다. 문재인은 지금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경제민생법안과 노동개혁법안에 대해 발목을 잡고 있다. 문대표는 노동개혁법안들에 대해 최악의 법안이라며 매도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중인 기업활력촉진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법은 구조개혁과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해 시급히 통과시켜야 법안들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노무현대통령이 의료산업 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입안하려 했다. 문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는 자가당착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0만명에 육박하는 청년 실업자들의 고통을 무시하는 것이다. 기득권 노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과 공생하면서 개혁을 거부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가 지금처럼 노동개혁법안과 기업활력촉진법안,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의 협조를 거부하면 어렵게 거둔 경제민주화 성과마저 위협받는다. 마침 안철수가 창당한 국민의 당에선 민생법안에 대해 협조할 의사를 비치고 있다. 고무적이다. 80년대 운동권 이데올로기와 친노패권주의에 인질로 잡혀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할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다.

안철수의 오락가락 행태와 알맹이없는 착할 발언은 국민들을 헷갈리게 한다. 일자리 및 투자활성화, 청년일자리를 위한 구조개혁법안에 대해 국회통과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긍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표, 김종인선 대위원장이 과격한 경제민주화 타령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문재인식 경제민주화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국민들이 문대표와 김종인식 경제민주화 방식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문재인식 야당의 발목DNA로 인해 국민들과 재계는 뿔이 난 상태다.

대한상의 등 38개 경제단체는 수일전부터 민생입법 통과 촉구 1000만명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오죽하면 재계가 총대를 멨을까? 정치적 쟁점에 대해 의견표명을 꺼리는 삼성 사장단 등 재계 지도층이 서명작업에 동참한 것은 의미가 크다.

지금은 경제비상시기라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우리경제는 낙오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바른사회시민회의 한반도선진화재단 등 시민단체들도 들불처럼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다. 야당의 생떼쓰기에 신물이 난 국민들도 적극 나서고 있다.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은 재계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민심이 폭발하기 전에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구조개혁법안에 협조해야 한다. 골든타임이 사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