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6일까지 정부조직개편안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IT전담부처가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는 글로벌경쟁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 방통위 무엇이 문제인가

MB정부출범때 정통부일부와 민간조직이었던 방송위원회가 합쳐져 방통위가 생겼다. 방통위는 대통령추천 1인, 여당추천 2인, 야당추천 2인 등 5명의 상임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로서 행정부내의 작은 국회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여야의 대리전을 방불케 하는 정쟁의 장이 되기도 한다.

특히 방송처럼 정치지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여야 추천위원간 극단적인 대결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종편인허가때 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이 나타났다.

업계이익이 첨예한 부분에서도 상임위원들간 시각이 달라 처리가 수년간 미루어지고 있다. 지상파재전송 제도개선이 대표적이다. 2009년 9월이후 불거진 문제가 3년이 지난 현재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진주-창원 MBC 합병승인 건은 10개월이 지난후에 가까스로 의결되었다. 위성채널전송에 IPTV망을 이용하는 DCS(dish convergence service)건도 업계입장이 첨예하여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

모 언론학계교수는 방통위는 골치아픈 사안에 대해 협의체를 만들어 모두를 만족시키고자 하는데 그래서는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다며 모두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업계는 방통위 5년간 정책은 실종되고 정치만 남았다라며 비판한다. 즉 방통위의 구조가 위원회구조에서 독임제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로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분야중 일부 규제부분은 IT전담조직내에 소규모위원회로 존속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중 하나는 관련업무의 분산을 들 수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방송콘텐츠진흥을 들 수 있다. 방통위는 방송사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문화부는 독립제작사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등 중복되는 분야로 인해 비효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코바코연수원, 프레스센터 등의 관할권 등을 놓고 교통정리가 명확치 않아 잡음이 끊이질 않는다. 이래서는 드라마한류가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 

문화부의 입장에서는 모든 콘텐츠는 문화부에서 소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방통위는 방송콘텐츠는 방통위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방송콘텐츠의 경우 콘텐츠주무부서인 문화부에게 1차적인 역할이 필요할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지상파방송국의 플랫폼과 콘텐츠제작이 1개의 조직내에서 움직이는 특성이 있어 방송 전반의 인허가 및 플랫폼 규제와 진흥을 맡고 있는 방통위가 콘텐츠도 같이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병기서울대교수가 제안한 방통위의 개편방향

▲ 방통위가 원하는 방향은

방통위는 공식적 입장은 없다면서도 C-P-N-D 즉 콘텐츠, 플랫폼, 네트웍, 디바이스 등을 한 곳에서 총괄해야 한다는 박근혜당선인의 공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방통위는 내심 현재 방통위가 맡고 있는 플랫폼(인터넷,방송플랫폼), 네트웍(인터넷망) 뿐아니라 문화부의 방송콘텐츠, 디지털콘텐츠(게임,이북 등) 지경부의 소프트웨어, IT R&D, 네트웍장비, 디바이스 행안부의 개인정보 등을 처리하는 전담부처가 발족하기를 바라고 있다. 즉 네트웍전반과 그와 연결된 콘텐츠를 묶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당선인의 씽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이병기서울대교수는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지난 9일 프레스센터에서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한 정부운영혁식과 정부조직개편"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방통위가 ICT생태계 구성요소를 모두 결집시킨 독임제부처로 가칭 '정보통신방송부'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정보(IT,SW), 통신, 방송, 디지털콘텐트, 우정사업, 국가망정보화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보통신방송부'내에  사후규제,방송의 공공성, 사용자보호 등을 다루는 합의제 (신)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인수위 움직임은

한편, 방통위의 향후진로에 대한 예측은 시시각각변하고 있으며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11일자 매일경제신문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 영역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측이 연구개발(R&D) 예산 편성ㆍ집행은 물론 ICT(정보통신)까지 포함하는 거대 부처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11일자 아시아경제는 "인수위는 방통위를 통신 산업을 주도할 정보통신기술(ICT) 전담 부처와 방송 채널 재허가, 공영방송 사장 선임, 수신료 인상 등을 결정할 독립 기구로 분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정부조직개편초안이 늦어도 오는 20일이전까지 나올 것으로 보여 그 동안 방통위, 지경부, 문화부간 업무영역을 둘러싸고 물밑 설득작업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