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야심작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과천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5일 인수위는 방통위,지경부,행안부 등에 흩어진 ICT기능을 모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어디로 갈지는 빠져있었다.

일부 언론보도에서 행정도시건설특별법 16조를 근거로 외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 , 국방부,행정안전부 , 여성가족부 등 6개부처를 제외하고 모든 부처는 세종시로 가야된다고 보도했으나 이러한 내용을 행안부에 확인한 결과 법조문을 잘못해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조에서 언급한 6개 부처가 이전 제외부서이지 나머지 부처 모두가 세종시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행안부담당자는 신설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특별법에서 언급된 부처도 아니므로 세부조직내용과 정원 등이 나온 후에결정될 사안이라고전했다.

▲과천 제2종합청사

행정도시건설특별법 등에 의하면 교과부,지경부는 세종시, 행안부는 서울청사(유지), 방통위는 과천으로 가게 돼 있다.

그런데 현재 세종시에 super급 부처인미래창조과학부가 입주할 공간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행안부관계자에 따르면박근혜정부가 출범하는 3월기준으로 세종시에는 1개부처도 이전할 공간이 없으며 추가공간은건축중에 있어 올해 연말에나 이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종시이전계획에 따르면 7개부처 5556명이 지난 연말에 1단계로 이전을 완료하였고 2단계는 올해 연말 6개부처 4116명이 입주할예정이며 3단계는 2014년까지 6개기관 2197명이 이전할 계획이었다.

여기에지경부,교과부는 2단계 이전대상이어서 3월기준으로 세종청사에 이들을 위한 공간마련이 불가능하다.

결국 미래창조과학부가 정권출범에 맞춰한 곳에 합쳐진다고 가정하면 여유공간이 있는 곳은 과천청사밖에 없다.이것이 가시화되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는 같이 과천청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서는방송통신의 규제와 진흥은뗄레야 뗄수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향후 야당설명회, 입법과정에서방통위가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존재하는 위원회로 귀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세종시로 인해 과천권의 경제가 황폐화된다는 지역여론도 비등하고 있어 미래창조과학부는 과천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방통위 A 출입기자는 만약 미래창조과학부가 세종시로 갈 경우 IT가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져 IT진흥정책이 실패할 수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는 과천으로 가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