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8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저서에서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지지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노총 등 귀족노조의 요구에 휘둘리고 있는 더민주의 노동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2012년 당시 새누리당에서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 총선 10대 공약을 만드는 데 참여한 사실을 언급한 뒤 “김 위원장이 평생 신념과 가치로 삼고 있는 갈등 해소, 포용적 성장, 경제민주화도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세대 간 상생이 이뤄져야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저서인 ‘왜 지금 경제민주화인가’(2012)를 언급. 해당 저서 내용이 정부·여당에서 노동시장 개혁의 대표 사례로 꼽고 있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호평하고 있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이 저서는 하르츠 개혁과 관련, “독일의 경우 좌파 사민당 슈뢰더 총리는 2003년 3월 개혁청사진인 아젠다 2010을 발표했다. 포괄적 사회 노동개혁 정책을 담은 일명 하르츠법이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는 슈뢰더 개혁 덕분에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했다. 이 때문에 사민당은 정권을 빼앗겼지만 독일의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해 놓은 것이다. 이런 과감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고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 대표는 “김 위원장의 주장대로 독일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 파견규제를 완화해 신규 고용의 75%를 파견에서 창출했고 장기 실업자의 고용전환 등 효과를 가져왔다”며 “(저서는) ‘그 결과 2005년 11%까지 상승했던 실업률은 2014년 유럽의 경제위기 속에서도 5.1%라는 20년래 최저수준을 달성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고용 유연성을 한층 강조해 임의로 정리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을 개정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을 걸러내고 젊은이로 전환해서 자식세대를 위해서 아버지세대가 양보해야한다’고 까지 주장하고 있다.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 하는 책에 그렇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김 위원장이 국정과 정치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경륜을 쌓았고, 경제학자로서 누구보다도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지향해온 분이니만큼 야당 내 운동권, 진영논리 절대 휘둘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8일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의 저서에서 독일의 하르츠 개혁을 지지한 사실을 언급하며 “민주노총 등 귀족노조의 요구에 휘둘리고 있는 더민주의 노동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