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은 물론 일부 언론매체를 중심으로 이통사보조금규제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장과열도 근본적으로 막지못할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시장자율을 헤친다는 이유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1월 21일 발간한 '이슈와논점'에서  “단말기 보조금은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한 사업자 마케팅 전략의 하나”라면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해 12월 24일 방통위는 전체위원회를 열고 보조금을 과다지급한 이통3사에 대해 영업정지와 과징금처분을 의결했다. 회사의 매출규모와 위반정도에 따라 SKT 68억9000만원, KT 28억5000만원, LG유플러스 21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신규가입자모집금지는 LG,SK,KT 각각 24일,22일,20일 등으로 결정되었다.  

방통위가 보조금을 규제하는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1항 5호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시행령 42조 별표4의 5의 마의 1{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등이다.

즉, 핸드폰요금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속한다. '부당하게 차별적인' 것의 기준은  방통위 가이드라인에 의해 보조금 27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방통위는 보조금규제가 이용자차별, 원천적 경쟁저해, 투자 저해 등을 예방하기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설명은 틀린 것이 아니다. 동일 핸드폰에 대해 소비자가격은 들쭉날쭉하기 때문이다. 어느 시기에 핸드폰을 구매하면 매우 싸지만 어떤 때는 매우 비싸다. 그래서 비싸게 산 소비자는 불만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시장가격을 통제하려는 것은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공산품,서비스,주식시세 등 모든 거래품목들의 가격은 시시각각 변하기 마련이고 이러한 모습은 자연스러운 자본주의의 모습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볼때 방통위가 핸드폰보조금 제공이 27만원을 초과하면 부당하고 그 이하면 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식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소비자입장에서는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보조금규제가 시장자율을 헤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규제도입이 소비자간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며 이 제도와 관련하여 찬반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에는 민주당의 전병헌의원과 새누리당의 이재용의원이 보조금규제를 위한 법안발의를 하기도 했다며 보조금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최근의 국회움직임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법적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부족하다. 방통위에서는 항시 시장을 모니터링하며 문제가 발생했을때 조치를 취하는 사후규제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단속과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는 방통위 출범후 수차례에 불과한 형편이다. 현실은 보조금과다지급이 연중일어나고 있다. 대체로 언론사의 문제제기로 '갤럭시 S3 17만원' 등의 기사가 뜨면 그제서야 단속에 들어간다.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건별로 위반여부를 단속한 것이 아니고 6개월 단위로 모아서 단속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뿐이며 향후 단속회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하면 걸리는 단속이 필요 없는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방통위 관계자는 나쁜지 알면서 만연되었다고 규제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며 본질적으로 보조금 과열이 소비자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소비자나 국회에서 보조금과 관련한 consensus가 형성되면 방통위는 그러한 합의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보조금규제폐지 내지 개선을 주장한 언론사로서는 디지털타임스(막무가내식 보조금 규제 개선론 대두, 2/4), 연합뉴스(공감 못 얻는 보조금 규제…"스마트폰 너무 비싸", 1/24), 포커스(“값만 비싸졌다” 보조금 규제 ‘눈총’, 1/25), 중앙일보([취재일기] 스마트폰 보조금 규제, 차라리 폐지를,12/14)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