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정부가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간부직 직원에게만 적용되던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를 일반 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2010년 6월 2급 이상 간부직 직원에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지 5년 6개월 만에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4급 이상 직원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성과연봉제를 적용받는 공공기관 직원은 전체의 7%에서 70%까지 증가한다. 기재부는 이로 인해 약 12만 명이 성과연봉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연히 기본연봉 차등폭도 커지게 된다. 현행 성과연봉제에서는 최고·최저 성과자간의 기본연봉 인상률 차이가 2%포인트(±1%포인트)에 불과했지만 권고안에서는 기관별로 노조 협의에 따라 1∼3급 직원에 대해 인상률을 평균 3%포인트(±1.5%포인트)로 늘렸다.
최고·최저 성과자간 성과연봉 차등은 최대 2배까지 두기로 결정했다.
성과연봉제 확대는 근무 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그 도입 과정에서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국노총 공공노조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등은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결정을 중단하라"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성과연봉제 도입이 늦었다는 입장이라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낮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