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행복주택 확대, 인센티브 제공 등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마련됐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열린 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통해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 10곳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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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대응"…당정, 신혼부부 행복주택 확대·다자녀 인센티브/자료사진=행복주택 홈페이지 |
또 다자녀 가구에는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이런 방안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애초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발표한 신혼부부 맞춤형 행복주택 특화단지 5개 지구 조성 방안을 10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 소도시에도 행복주택 공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자녀를 셋 이상 낳는 가구에게 주거보장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인구영향 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출산율이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중앙정부 공모사업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달 출범한 특위의 이날 마지막 회의에는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특위 소속인 이주영·홍일표·박윤옥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준식 사회부총리,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