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관할권을 놓고 벌이고 있는 여야의 극한대치 때문에 ‘식물 정부’가 되고 있는 현실을 용납할 국민은 아무도 없으리라고 본다.

SO가 채널편성 권한을 갖고 PP(프로그램 공급자)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SO가 조중동, 매경, 연합뉴스와 같은 막강한 사주 언론사와 한국의 대표통신사의 종편채널(종합PP)을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상정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다. 사실 미래창조과학부든 방통위든 SO의 채널편성권을 존중해줘야 한다. SO입장에서는 고유한 권한인 채널편성권이 정부와 정치권의 절대적 영향에 있는 현실이 결코 달갑지 않다. 정부와 정치권이 SO의 채널편성권에 대해 승인권을 행사하는 것은 지나친 정부 간섭이라는 게 기자의 시각이다. 그런 승인권이 정부와 정치권에 있는 한 이런 대립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여하튼 박근혜 정부는 SO에 대한 장악 의도를 숨기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는 방송의 콘텐츠 생산능력에 주목하고 이를 통신과 인터넷과 융합하여 한류를 성장동력화하려는 목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방통융합의 효과와 한류의 진흥 등은 안중에 없고 오로지 새누리당의 방송 장악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방송의 진흥과 융합성에 초점을 둔 논리이고 후자는 방송의 공익성에 방점을 찍은 논리다. 이것은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에 더 가깝다. 그렇지만 국민은 여론의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새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란 새로운 부처를 만들어 방송과 통신과 과학을 융합하는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해보겠다는 데에 호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야당은 새 정부에 한번 기회를 주는 게 도리에 맞다.

새누리당 안을 보면, 종편이 방통위의 관할 아래 있기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가 SO을 통해 독단적인 채널편성권을 행사할 경우, 방통위에서 협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타협책으로 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합의기구 신설도 제안해 놓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은 못 이긴 채 하고 합의해주는 것이 맞다고 본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후보자의 사퇴는 지극히 안타까운 일이다. 한국은 근현대 역사가 짧고 인구도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김종훈씨와 같은 글로벌급 인재가 극히 부족하다. 모처럼 고국에 봉사하고자 결심한 인재를 ‘못나고 속 좁은’ 국회의원들이 내쫓은 셈이다.

안철수씨가 다음 달에 있을 재보궐 선거에 출마함으로써 정치재개를 공식화했다. 안철수씨에 동조하는 정치 세력의 동력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과 같은 새 정부의 발목잡기를 계속한다면 민주당의 앞날이 결코 밝지 않다. 지난 대선 패배를 놓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새 정부가 하려는 일을 방해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행태로는 더욱 국민의 실망을 가져올 게 뻔하다.

정부도 독선적인 태도가 없는지 되돌아볼 일이다. 미래창조과학부나 방통위나 모두 청와대의 지휘 아래 있다. 어떤 정책이든 단독 부처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드물다. ‘방송’은 따지고 보면 미래창조부와 방통위, 문화부 등 적어도 3개 부처에서 서로 협의하여 법안을 만들고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 그러므로 방송통신 융합 정책을 반드시 미래창조과학부라는 한 부처에 몰아야만 가능하다는 생각도 너무 경직한 것은 아닌지 재고해볼 일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