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출범 12일째가 되었지만 조직개편안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MSO 등 방송플랫폼 관할에 따라 업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원칙적으로 케이블,위성,IPTV,지상파 등 방송플랫폼 관련 인허가 및 법률제개정권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방송플랫폼을 합의제기구인 방통위에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플랫폼과 관련하여 몇가지 중요한 이슈가 진행되고 있다.

지상파 플랫폼은 700Mhz대역을 향후 누가 사용할 지가 중요한 이슈로 남아있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해 1월 20일 698MHz에서 806MHz사이 대역 108Mhz중 40Mhz를 통신용으로 확정하였지만 관보게재를 미룸으로써 차기정부가 그 용도를 다시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지상파는 700Mhz 대역을 UHDTV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며 방송용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 케이블TV업계가 지상파재전송 협상이 결렬되면 지상파방송을 전면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2011년 11월 14일, 코리아나호텔)

유료방송플랫폼과 관련한 중요 이슈는 2가지이다. 우선 유료방송플랫폼이 갖고 있는 채널편성권이다.  방송법상 채널번호배정은 MSO 등 사업자의 고유권한이다.그러나 민주당은 약관신고를 받는 주무관청이 독임제일 경우 정부 입김이 채널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하나는 지상파재전송 관련 이슈이다. 현재 방송법상 무상의무전송채널은 KBS1과 EBS로 한정되어 있지만 유료플랫폼과 일부 학계에서는 의무재전송 범위를 최소 KBS2까지 넓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지난 5년간 재전송제도개선의 결정을 회피하였다.

이러한 이슈와 관련하여 방송플랫폼이 미래창조과학부로 간다면 산업계인 통신,유료방송업계는 유리하겠지만 지상파에는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미래창조과학부는 ICT를 중심으로 산업진흥을 강조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플랫폼이 방통위에 잔류하면 종편대신 공영적 방송인 KBS, MBC, SBS,EBS 등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유료플랫폼이 미래부로 가는 것이 케이블업계에 유리한 지 불리한지 가늠하기 힘들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독임제 부처가 힘있게 밀어붙일 가능성 있다"면서도 "장관이 지상파 입장을 들어준다면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합의제 방통위에서 미루고 미뤄서 재전송 결과물이 없다는 면에서 보았을 때 미래부에서 기회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