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도 금융당국도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과 관련해 똑같은 말을 되풀이 한다. 하지만 막상 실상은 시장원리도, 기본 원칙도 깨져 버렸다. 정치권, 금융당국 등의 개입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은 더 이상 계약 당사자끼리 즉, 카드사와 가맹점 간의 협상이 아닌듯한 모양새다.

 

최근 카드사들이 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았던 일부 일반가맹점들에 수수료를 올리지 않고 원상복귀하겠다는 취지의 재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도 적정원가를 기반으로 한 수수료율 조정이 기본원칙이라며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카드사들은 결국 여론 등 압박에 못 이겨 사실상 인상안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은 지난해말 발표됐다. 금융당국과 여당 등은 최근 금리 인하와 밴사 리베이트 금지 등 제도개선에 따라 수수료 인하에 대한 여건이 조성됐다고 보고 인하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연매출 2~3억원의 영세, 중소가맹점은 각각 0.7%포인트씩 인하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매출 3~5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연매출 5~10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보다 평균 0.3%포인트씩 인하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원가 상승으로 인해 수수료율이 상승하거나 연매출 증가로 영세, 중소가맹점 범위를 벗어난 경우 수수료율이 상승한 곳이 생겼고 이는 울분과 반발로 이어졌다.

 

당연히 인상될 것을 기대했던 일부 일반가맹점들이 카드 수수료율 '인하'가 아닌 '인상'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모든 화살과 뭇매는 카드사에게 돌아갔다.

 

이것이 과연 카드사들만의 잘못일까? 이런 의문이 든다. 당초부터 이번에 진행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인하'를 위해 진행된 것이 아닌 '조정'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여당도, 금융당국도 발표 당시 카드 가맹점 인하라는데에만 초점을 맞췄다. 이는 일부 가맹점들에게 혼돈을 주고 배신감을 불러왔다.

 

▲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번복으로 시장원리도, 원리원칙도 깨져버렸다. /연합뉴스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지난 2012년 국회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따라 금리 변화 등을 반영, 마케팅비용, 자금조달 비용, 일반관리비 등에 드는 비용으로 원가에 해당하는 적격비용에 근거해 3년 주기로 수수료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여전법 개정안에 의하면 영세, 중소가맹점의 경우 금융당국에서 우대수수료율을 정할 수 있지만 나머지 가맹점들의 대해서는 원가를 기반으로 당사자간의 자율적 협상을 통해 정해져야 한다.

 

그럼에도 정치권과 금융당국 등은 일반 가맹점에 대한 협상까지 손을 뻗었다. 특히 올해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개입하면서 표퓰리즘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선거철만 다가오면 매번 반복되는 일"이라고 카드업계는 하소연한다. 더 이상의 정치권, 금융당국 등에 수수료율 개입이 '반복'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는 자율경쟁을 통해 이뤄져야하는 시장원리에도 적정원가를 기반으로 산정하는 기본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인력 축소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카드업계가 내부적으로 수익성을 메우는데에도 한계는 있다. 수수료 인하로 인한 부작용이 따른다. 수수료 만큼 보전하기 위해 카드 혜택 축소 등 결국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할 것이다. 누구를 위한 결정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