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일 ‘청년배당’ 정책을 추진한 이재명 성남시장을 겨냥, “세금을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데, 선심성으로 준비 없이 상품권 지급을 해 청년들로 하여금 ‘깡’이나 하게 만드는 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 시장과 함께 출연해 가진 대담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청년배당 정책이 뚜렷한 목적이 없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사진=미디어펜

청년배당은 경기도 성남시에서 지난해 11월25일 시의회를 통과한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시행 중인 정책으로, 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의 상품권을 무상 지급하는 정책이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예산 편성의 위법성 문제를 들어 대법원에 제소함에 따라, 시는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인 연간 50만원(분기별 12만5000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수령 대상 청년 1만여명에게 지급하고 있다.

이 시장은 대담에서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4대강이니 방위비리니 자원외교니 해서 갖다버린 돈이 100조가 넘는다”면서 “그런 쓸데없는 것을 안 쓰고 부자감세를 안 하고 세금을 제대로 관리하면 얼마든지 하고도 남는다”고 주장, 정책 정당성을 강변했다.

그는 또 “청소년 기본법이 (만) 24세까지 청년으로 돼 있다”면서 “청년지원조례는 취업을 지원하려고 하는게 아니다”며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그 다음 청년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원내대변인은 이 시장이 ‘취업을 지원하려고 하는게 아니다’라고 발언한 점을 들어 “이 정책을 성남시에서 발표하면서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을 바꾸셨다. 이게 취업지원 목적이 아니라고 이 시장이 말을 바꿨다”고 일관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 시장이 언급한 ‘청년배당 지급 조례’에는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해 성남시 청년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성남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례 내용과 이 시장의 발언이 엇갈린 점을 들어 “그야말로 선심성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꼬집으며 “이 시장이 그렇게 비난한, 쓸데없는 데 돈 썼다고 비난한 4대강 사업 덕분에 2015년도에 100년만의 가뭄이라는 것을 견뎌낸 것이다. 그리고 야당 소속 충남 도지사도 4대강 물을 끌어다 쓰겠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앞서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청년배당은) 재산이나 소득의 유무와 상관없이 (배당을) 지급하고, 이 시장이 취업지원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을 바꾸긴 했지만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일정액을 지급해 주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목적이 중복된다”면서 “지금 청년배당은 구직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이미 다른 기관에 취직을 했는지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이 시장은 “자꾸 말을 바꿨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을 주도록 조례에 명시돼 있다”며 이같은 목적에 따라 청년배당을 시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다시금 정책 취지의 일관성이 모자라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시장은 또 김 원내대변인이 지적한 상품권 ’깡’(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 문제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얘기”라며 “일베에서 조작한 자료를 갖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불과 1주 전인 지난달 25일 이 시장이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인터뷰에서 같은 지적에 대해 “지역상품권을 교부함으로서 생기는 아주 극히 일부의 부작용”이라며 “저희(시)가 예측을 못한 건 아니고 이건 제도로 보완하면 된다. 지금은 거래 사이트에서 다 지워지고 없다”며 문제점을 시인한 것과 달라진 태도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에 “이미 성남 청년배당 상품권은 여러 온라인 중고 거래사이트에서 깡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며 “제가 여러 사이트를 확인해 봤다. 계속 올라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무상복지는) 정치인에게는 정말 쓰고 싶은 카드다. 그러나 이게 독버섯같이 유행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선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