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고 싶다는 청년들의 절규와 일자리 찾기 어려워진 부모세대들의 눈물, 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가 타는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커다랗게 울려퍼져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갈 지경입니다.”
“여야가 국민앞에서 서약까지 해놓은 입법 사항을 하루 아침에 깨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참으로 기가 막히실 것입니다.”
“우리 경제에 빨간 불이 켜져 있는데 발목을 잡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업들과 개인 창업자들의 미래를 가로막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경제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법들이 수년째 통과를 못하고 계속 쌓여가고 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민생 구하기 천만 서명운동은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국민들의 애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슴이 요즘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민생입법과 일자리 창출법들이 정치권, 특히 야당의 몽니와 발목잡기로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에 대해 한숨을 쉬고 있다. 업계의 한숨이 매일 귓가에 울리고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기가 막힌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박 대통령이 2일 국무회에서 발언에는 한숨, 기가 막힘, 애절함, 눈물, 절규 등의 단어들이 대거 등장한다. 대통령은 꺼져가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분투하는데, 정치권은 관련법안을 붙잡고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청년일자리창출과 중년세대의 재취업, 투자 촉진과 공급과잉업종의 산업재편 등....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이슈가 없다.

전세계는 개혁과 구조조정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우리만 뒤처지는 것 같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에 대해 야당이 이렇게까지 발목을 잡고, 정책을 펴지 못하는 게 하는 것은 유례가 없는 횡포다.

더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야당결재법을 악용해 대통령의 국정을 최대한 방해하고 있다. 일자리를 갖기 못해, 사업재편을 하지 못해, 투자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청년들과 기업인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야당이 이렇게까지 국가정책을 마비시키는 갑질을 한 경우는 전례가 없기 때문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 행사장을 찾아 서명 후 박용후 성남상공회의소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치권, 야당에 대해 국민들의 간절한 부름에 지금이라고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라면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까지 이르는 국민들의 바람에 정치권이 당장 호응해야 한다는 것. 대통령은 그동안 취임이후 서비스발전기본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4법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야당은 마이동풍이었다. 대통령이 관심을 갖는 법안은 결사코 막았다. 슈퍼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다. 야당은 영원히 수권정당을 포기한 정당으로 비쳐지고 있다. 민생포기정당으로 낙인 찍혔다. 국민들은 신물을 내고 있다. 이런 야당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는지... 대통령은 이들 법안들은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호소했다. 호소에 돌아온 것은 냉대뿐이다. 야당은 귀를 틀어막았다. 정반대로 해석해서 민심을 현혹시켰다.

대표적인 것이 서비스발전기본법이다. 서비스발전법안은 노무현대통령시절 내놓안 것이다. 본거의료분야 활성화대책도 노전대통령이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런데도 더민주당은 이 법안이 영리의료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곡학아세를 하고 있다. 말도 안되는 논리로 혹세무민하고 있다. 의료영리화는 관련법의 수정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공공성은 훼손되지 않는다.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같은 야당의 주장에 “근거없는 이유로 법안처리를 막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1일 대국민담화에서 괴담은 괴담이라고 비판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의료 민영화로 맹장 수술비용이 4000만 원까지 급등한다고 괴담이 성행했다는 것. 과연 이 괴담이 진실이 되었는지? 야당과 좌파매체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지 국민들은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청년들의 80%는 서비스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88%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야당은 이런 청년들과 국민들의 희망과 바람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 야당의 억지주장은 원샷법에서도 드러난다. 기업활력제고법은 공급과잉업종의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야당은 이것이 대기업, 삼성특혜를 위한 법안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더민주 비대위원 박영선의원은 재벌저격수, 삼성저격수를 자처하고 억지주장에 목매고 있다. 야당의 중진이란 정치인이 극히 편견에 사로잡혀 산업재편과 구조개혁을 가로막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마저 원샷법은 대기업 특혜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벌개혁의 원조마저 원샷법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는데, 박영선은 이것마저 무시하고 있다.

원샷법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까지 작성하고 서명을 한 법안이다. 지난달 말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합의마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파괴했다. 경제전문가라는 원로 경제학자가 야당의 리더가 되면서 부절절한 행태를 벌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원샷법이 지연되면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대기업보다 중소 중견기업이라고 했다.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인 지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중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업의 부실을 도려내지 않으면 금융기관의 부실이 심화된다.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이 급증하면 국민혈세로 자본금을 확충해 줘야 한다. 산업경쟁력이 약화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게 된다.

박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민생법안은 여야가 정쟁이 될 수 없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추진중인 개혁조치들이다. 우리만 뒤처지고 있다. 야당의 발목은 우리경제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청년들의 일자리창출도 더욱 힘들게 한다. 이젠 청년들이, 아니 국민들이 일어나야 한다. 무능하고, 발목만 잡는 정치권을 심판해야 한다.

민생구하기 천만서명운동은 벌써 8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정치권, 야당은 민심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박대통령의 가슴을 타들어가게 만들어선 안된다.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이 아닌 야당심판으로 바뀐 이유를 야당은 되돌아봐야 한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통령이 소신껏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양식은 갖춰야 한다. [미디어펜=김갑용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