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가 엉겹결에 불똥이 튀었다. KBS, MBC, 금융기관의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해결해야할 방송통신위원회가 근본 진원지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무능'이 도마에 오른 것이다. IP에 대한 성급한 판단이 부른 결과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제 기구도 향후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합의제는 언제나 '탁상공론의 무능함'과 '민주주의의 정신'의 양면성이 있기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IP에 대해서 오판을 내린 것은 '전문성 부족',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 앞으로 통신은 국방과 맛물려 있으므로 행정 정책이 보다 강화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더불어, 이번 사이버 테러에서 경험했듯이, 매우 즉각적이고 빠른 대책 마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통신국방 정책이 필요하므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통신분야를 방송까지 아우르면서 관리,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단정(斷定)은 끊어서 말하는 것이다. 단정적 결론은 언제나 위험을 동반한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끝을 모호하게 처리하는 표현법에 익숙하다. 법률로서 자신의 말에 걸리지 않을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변호사에 대해서 '합법적 사기꾼'이라고 꼬리표를 붙이는 것이 이러한 이유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번 방송통신위원회의 성급한 발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여, MB정권의 최대 실패작이 방통위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여야가 국회에 앉아서 미래과부와 방통위의 SO 밥그릇 싸움을 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MB정권 시절 여야 방통위원들이 종편 밥그릇 싸움을 할 때, 이미 방송통신에 대한 국방 정책은 지금처럼 뚫린 것이지 않을까 밥그릇도 언제나 울타리가 존재할 때 유효한 것이다.

청동기 시절, 밭농사와 논농사를 통해서 먹거리가 늘어나면서 등장했던 것이 2가지다. 하나는 무기이고, 또 하나는 울타리이다. 무기로서 상대 부족의 먹거리를 뺏어왔고, 울타리로서 자신의 부족을 지켰다. 이처럼, 방송통신분야 먹거리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방송통신분야의 국방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만약,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겠지만, 북한의 사이버 테러로 다시 결론이 난다면, 아주 그것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폐기 되던지, 혹은 환골탈태해서 미래과부의 부속기관으로 들어가던지, 양단의 선택을 해야하지 않을까, 판단된다. 북한의 침략으로 공영방송이 무너졌는데, 그 책임이 과연 작은 것인가 천안함 사태를 생각한다면, 현 KBS 사장은 옷을 벗어야하는 사건이 아닐까

MBC 김재철 사장이 얼마나 무능한지,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보여준다. MBC 노조는 김재철 사장과 관계를 부정하겠지만, 김재철 사장은 MBC의 대표이므로, 김재철 사장의 무능은 곧 노조의 무능과도 같다고 할 것이다. MBC 경영진과 MBC 노조가 서로 이권적 밥그릇 싸움을 할 때, MBC의 먹거리는 이미 노출되었고, 사이버 국방력의 허술함이 드러난 것이지 않을까 과연, 임진왜란이 일본탓일까 유비무환으로 준비하지 못한 당시 조선 정치의 정쟁(政爭)이 1차적 원인인 것이다.

모든 답은 내부에 존재하므로, 사이버 테러를 전혀 눈치재치 못할 정도로 내부의 정보 불침범이 졸고 있다는 것, 그것이 아주 큰 책임이 아닐까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사이버 국방력의 철책선이 뚫린 책임으로, 그 책임자가 마땅한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 그래도, 방송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SBS는 뚫리지 않았으니, 우연적 다행일까 혹은 SBS의 정보 국방력이 튼튼한 것일까 우원길 방송협회 회장은 그래도 안도의 한숨을 쉬겠다.

방송통신 분야를 단지 먹거리로만 미화한 MB정권의 부실이 이렇게 드러났다는 것은 4대강 사업이 얼마나 부실한지, 4대강에 뿌려진 국민의 피와 땀의 혈세가 얼마나 허망하게 버려졌을지, 참으로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누구의 말처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하루빨리 출국 금지를 해야하지 않을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