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프레스 센터 19층에서 지루한 ‘지상파 재송신 쟁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 자체가 지루하기 보다는 오랫동안 해결책 없이 지속된 동일한 주제였기 때문에 ‘지루함’이 토론회의 이미지로 적합해 보였다. 토론회의 결국도 ‘해결책 없음’으로 결론이 나는 듯 했다. 단지, “저작권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주제 발표자들과 대부분 토론자들은 의견 일치를 봤다.

이에 대해서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지상파와 케이블은 시청자들을 위한 사업자에 불과한데, 가장 중요한 시청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이권 단체인 지상파와 케이블이 서로 싸우는 모양새는 국민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서 “시청자들의 의견을 먼저 묻고,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해결되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양문석 방통위원은 “수신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공영방송 지배구조로 볼 수 있는 특별 다수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재송신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3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논의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본다. 재송신 문제는 첨예하고 극명한 대립을 이루고 있고 양측 경영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 각 사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복합적으로 접근해야한다. KBS2와 MBC를 의무재송신으로 가야한다는 여론은 새롭게 고민해야한다. 오늘 토론을 해도 단일 사항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입장을 내놨다.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한국 방송 문화의 독특한 특성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의무 재송신’에 대한 모호한 차이가 지상파와 케이블의 대립을 만들게 된 것이다. 토론회 주제 발표에 따르면, 본래 의무 재송신은 미국에서 지상파들의 방송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한다.

그런데, 미국의 방송법을 그대로 답습해서 적용한 한국의 경우, 의무 재송신이 오히려 케이블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한국의 방송 문화는 지상파가 방송 컨텐츠를 생산하고, 케이블은 의무 재송신을 이용해서 비싼 컨텐츠를 거의 무료로 이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지상파와 케이블’의 지루한 이권 다툼에 있다. 저작권법은 오랫동안 상호 다투면서 자리매김을 해야할 새로운 영역임에 틀림없다. 블랙 아웃 사태는 지상파와 케이블의 줄다리기로 인해서, 시민들의 TV가 먹통이 됐던 사건이다. 지상파와 케이블 업체간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현 시점에 ‘블랙 아웃’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뇌관이다.

지상파는 방송통신위원회 관할이고, 케이블은 미래창조과학부 관할이다. 이제 정부 부처간 이권 다툼 및 밥그릇 싸움이 발생하게 된다면, 정부간 권력 싸움으로 커지게 되고, 정작 국민들을 위해서 존재해야할 정부와 방송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이권과 권력 다툼으로 ‘시청자들의 시청권’마저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지상파 재송신 쟁점과 토론회는 ‘실속없는 토론회’에 불과한 듯 했다. 오랫동안 진행된 그렇고 그러한 토론회였다. 어떤 발표자는 서로 매우 잘 알고 있어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말다툼을 하는 분위기까지 연출됐다. 발표 순서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말도 거침없이 나오는 듯 했다. 똑같은 발표자들이 다른 토론회에서 여러 번 나왔다는 반증이기도 했다. 탁상공론, 그것 말고 정말로 시청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할지, 방송 사업자들과 케이블 사업자들은 고민해야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