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은 독재자가 7일 미친 듯이 웃는 장면이 TV에 나타났다. 장거리 대륙탄탄도미사일(ICBM) 광명성 4호가 위성궤도에 진입한 후 이를 참관하던 김정은이 일어나 활짝 웃는 모습이다. 그의 광분한 모습을 영상으로 봐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치를 떨었다.

민족 명절인 설연휴 둘째날에 대한민국과 전세계를 대상으로 김정은이 광란의 ICBM발사 명령을 내린 셈이다. 설명절을 완전히 깔아뭉갰다.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핵무기를 실을 수 있는 ICBM까지 쏘아올린 것. 오로지 공산독재정권 체제유지를 위한 김정은의 무모한 폭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김정은정권의 붕괴를 추진해야 한다. 레짐체인저를 적극 도모해야 한다. 북한의 독재정권을 더 이상 좌시해선 안된다.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 미국 일본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북한의 후견인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도 북한의 망동과 망나니 행태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취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더 이상 북한을 두둔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불편한 진실에 마주해야 한다.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기를 보유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 북한이 7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지난 2일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기구에 오는 8∼25일에 지구관측 위성을 발사하겠다고 밝혔고 위성 이름이 '광명성'이라고 통보했다. 사진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12년 12월 12일 보도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고 있는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3호. /사진=연합뉴스

미국이 철수한 전술 핵무기를 다시금 배치하는 것도 필수적인 고려사항이다.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 망나니 정권의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 끔찍한 일이다. 보수인사들은 핵무기 보유 문제를 적극 거론하고 있다. 정몽준 전 의원등이 핵무장론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인사들이다.

정 전의원은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모든 대안을 놓고 대응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그는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폐기를 천명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필요성까지 언급했다.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 등 보수인사들도 이 문제를 본격 거론하고 있다. 김대중 고문은 최근 칼럼에서 세계10대 경제강국이라는 나라가 안보를 타국의 지원과 배려, 국제기구의 원력조종으로 해결하려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은의 무모한 도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언제 우리국민들이 핵폭탄을 맞을지 알 수 없는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북한 핵시설과 미사일기지등을 대상으로 선제타격을 해야 한다. 이번에 ICBM을 발사한 평북 동창리를 비롯 핵실험을 감행한 풍계리지역의 시설에 대해 회복불능의 타격을 가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국가들의 전략무기와 핵시설등에 대해 강력한 선제타격으로 안보를 지켜왔다.

이란이 최근 농축우라늄 재처리를 포기하고, 국제사회로 복귀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스라엘은 이미 이란 핵시설들에 대해 자국 정보기관인 모사드를 투입해 컴퓨터 무력화 등을 꾀했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핵무기 핵심 연구지들을 대상으로 암살등의 작전도 기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도 북한 핵관련 요인들을 대상으로 제거작전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통일을 저해하는 북한 핵관련 기술자와 연구진들은 우선적인 작전대상이 돼야 한다. 이스라엘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나? 미국이 보유한 사드배치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고고도마사일방어망체제인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을 고도에서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대항무기다. 그동안 우리는 중국을 의식해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사드배치는 당장 협의를 해야 한다. 중국의 반발이 무서워 대한민국의 안보를 취약하게 할 수는 없다. 중국에는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하면 된다.

중국이 지금처럼 북한을 두둔한다면 대북제재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자위권 차원의 문제임을 설득시켜야 한다. 중국이 이를 빌미로 경제보복등을 취하는 것은 한중간에 심각한 긴장과 갈등을 가져올 것이다. 마침 국방부가 이날 사드배치 문제를 미국과 공식 협의키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

토머스 밴덜 주한미군사령관도 이날 국방부에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사드배치 문제를 한국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 된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 된다.

개성공단도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 잔류인력을 500명으로 제한했다. 더 나가야 한다. 개성공단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은 개성공단을 통해서 연간 1억달러를 챙겨가고 있다. 몽땅 달러로 가져간다는 점에서 김정은의 핵무기개발자금이나 통치자금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 북한이 지난 6일 정부 성명을 통해 수소탄 실험 사실을 공개한 직후 이와 관련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수표(서명) 사진을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김정은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망동을 하는 것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현금차단은 강력한 제제수단이 될 수 있다. 김정은을 철저히 고립시켜야 한다. 북한 경제를 파탄시켜 인민들의 봉기를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국제공조를 통해 김정은에게 뼈아픈 고통을 줘야 한다.

미국과 일본과 긴밀한 공조를 취해 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3국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까지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성사시키는 데 외교력을 모아야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성사되도록 외교력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중국에 대해선 강력한 제재수단을 발동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북한을 감싸는 것이 중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 대북 원유제공 및 동북3성에서의 북한인력 송출, 신의주 및 두만강유역의 북중교역도 대폭 차단해야 한다. 대북제재 문제는 루비콘강을 건넜다.

박근혜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발사이후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NSC를 소집한 박대통령은 평화를 소망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북한은 체제유지에만 혈안이 돼서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북한 김정은 독재정권은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폭압정권이 되고 있다. 한반도평화와 동북아 안보를 위협하는 깡패가 되고 있다. 정부는 김정은 정권 제거와 핵무장, 전술핵무기 도입, 사드배치, 개성공단 철수 등을 종합적으록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

지금은 전쟁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북한 망나니의 망동을 제압할 수 있다. 더 이상 인내는 필요없다. 이제는 강력한 채찍이 필요한 시기다. 행동이 앞서야 한다. 박정희 전대통령은 70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이 터졌을 때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미친 개에는 몽둥이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친 개는 때려잡아야 한다. 이런 위기일수록 국력을 모아야 한다.
 
여야간, 보수와 진보간 갈등과 싸움을 벌여선 안된다. 이스라엘은 정파간 이합집산에도 불구, 안보에서만은 일치된 힘으로 중동국가에 맞서 안보를 지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테러방지법안의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 /미디어펜=김갑석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