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보이슈 선점위한 시도?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주문한 데 대해서는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입장과 달리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은 이와 상관이 없다고 잘라 말하면서 말 따로 행동 따로의 행보를 걷고 있다.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난해 10월 8일 열린 국정감사평가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더민주는 여당인 새누리당보다 신속하게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등 발 빠른 대응을 보였다. 이는 4.13 총선을 앞두고 안보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대책위·관련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북한인권법과 우리가 새누리당의 공세에 마주해 제출한 반테러를 위한 입법이 하루빨리 성안돼서 국민 불안이 잦아들 수 있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박 대통령이 “국회와 정치권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테러방지법을 긴급의제로 국회를 개회해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한 데 대해서는 “뜬금없이 국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테러방지법이 미사일 발사와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의아하기까지 하다”며 “여야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입법 사안에 대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때를 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월권행위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과 국가 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테러방지법을 긴급의제로 국회를 개회해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테러방지법의 즉각적 국회통과를 주문했다.

야당이 미사일 문제와 이들 두 법안의 처리는 별개라고 선을 그은 반면 새누리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설 연휴 기간이라도 협상을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관련 상임위 연석회의에서 “예측을 불허하는 위험한 정권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야당에서 북한인권법에 꼭 필요한 알맹이를 모두 빼자고 하는 것은 도발적인 북한 정권의 눈치보기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휴 중에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도록 야당과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여야가 정쟁을 내려놓고 국회 본회의를 즉시 열어서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동시에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