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3일 있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국회업무보고에서 지상파재전송 안건이 빠진것으로 나타나 미래부의 제도개선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출범까지 지연시켰던 이유가케이블,위성,IPTV 등 유료플랫폼 관할권이었다. 또 지상파재전송제도개선은 유료방송 플랫폼정책에 있어 최고 현안이라고 볼때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업무보고에서 재전송정책에 대한 처리일정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추진의지의 부족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의 관계자는미래부가 국회업무보고에서 재전송 관련 내용을 일부러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 거대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계획이다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타 정책들은 진흥에 관한 것이므로 이견이 별로 없지만 재전송은 업계별 입장이 워낙 첨예하여 부처출범과 장관취임이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성급히 방향을 공개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행 유지가 됐던 의무재전송대상의 확대이 건 언제까지 처리예정인가라는 질의에 대해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일정을 공개할 수없다고 밝혔다.일정이 공개되면 이해관계자들이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독임제부처의 장점에 맞게 부처 의견이 정해지면 빠른 속도로 제도개선관련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전송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최문기장관이재전송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에 비해 사전동의 부처에 불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이경재위원장은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행보를 보면 재전송주무부처가 방통위인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이경재위원장은4월 17일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상파 재송신료가 현실적으로 과연 맞는 것인지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재송신 관련 제도를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8일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재송신 대가 산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 이경재위원장은 "바뀐 방송 환경을 고려해 재송신 문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이 방송에 접근할 권리를 중요시하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연구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남경필의원은 지난 4월 1일 최문기장관후보인사청문회에서"지상파 재전송 협상이 왜 3년째 끌어오고 있는지 생각해 본적 있는가"라고 묻자최후보는 "알고는 있다, 들어는 봤다"면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지금부터 공부하겠다"고 답하는데 그쳤다.이러한 답변에 대해 남의원은 장관 후보자가방통융합을 몰라도 너무모른다는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의원입법을 통한해결이진행중에 있지만 그리 쉬워 보이지만은 않다.새누리당 남경필의원은 3월 28일 지상파재송신의 범위를 현행 KBS1,EBS에서 KBS2,MBC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과 IPTV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현재 진행에 대해 남경필의원실의 관계자는 당론으로 정해지거나 여야합의가 있지 않은 사안의 경우 처리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법안심사소위 10명의 위원중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법안처리가 사실상 어렵다고 전했다. 하지만 통과를 위한 의지는 분명히 있으며 법안통과를위한 복안이 있다고 밝혔다.

케이블TV MSO들이지상파와재전송대가협상을 최근에 타결한 것도 추진동력이 약해질 수 있는 대목이다. 티브로드와 현대HCN 등은 4월9일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에 매달 가입자당 280원의 요금을 각각 지급하는 방식(CPS)의 재전송료 협상을 마치면서 5대 MSO모두 지상파와 재전송대가계약을 완료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국회 등 재전송정책에 키를 쥐고 있는 주체중 누가 돌파구를 마련할 지 아니면 현행 유지를 확정시킬지 혹은방통위가 지난 4년간 했던 것처럼이도 저도 아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며 시간을 공전시킬 지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