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자기 발전도 해야하고 집 장만도 어렵고...결혼은 나중에"
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욕구 모니터링'(이삼식, 최효진) 보고서를 통해 작년 1월15~21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저출산·고령화 대응 관련 국민 욕구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 중 미혼인 260명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로 35.9%는 '자기 발전 등을 위하여'라고 답했다. '집 장만이 어려워서'(14.8%), '고용이 불안정해서'(12.7%), '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어서'(11.8%)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남녀 모두 '자기 발전'(남성 33.6%·여성 39.0%)을 1순위로 꼽았다. 2순위는 남성은 '집 장만이 어려워서'(19.0%), 여성은 '결혼 생활과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어서'(18.0%)로 각각 달랐다.
이와 함께 기혼자들에게는 '추가 출산을 중단한 이유'를 물었는데, '자녀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서'라는 대답이 절반에 가까운 48.8%로 나타났다.
'일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은 17.2%로 뒤를 이었으며 '고용이 불안해서'라는 대답은 6.9%였다.
기혼자와 미혼자를 합한 전체 응답자들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출산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감'(40.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청년층이 결혼을 늦추거나 하지 못하는 원인 해소'(28.9%),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및 질적 수준 향상'(11.3%)이라는 응답도 많았다.
응답자의 80.6%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발생할 위험이 '나와 가족과 국가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지출 증가 등으로 인한 사회보장 부담 증가'(44.3%)나 '일자리 감소, 내수시장 위축 등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37.9%)를 가장 큰 위험으로 봤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함'이라고 답한 비중이 2.5%에 그쳤다. '노력은 있으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23.5%)까지 포함해도 26.0%만이 효과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응답자의 35.6%는 '일부 영역만 노력하고 있어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역부족'이라고 생각했으며 '예산 등의 한계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38.5%나 됐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중에서는 '지원 수준 등이 현실과 맞지 않았다'(30.9%), '정책의 가지수는 많지만 나에게 해당되는 정책은 없었다'(25.2%),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가 부족해 실제 이용이 어렵다'(24.0%)는 의견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