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우리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전격 결정함에 따라 미·일 등 독자제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우리정부기 선제적으로 나선 것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실질적 제재로 보기 어렵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역시 제재라기보다는 방어용 조치에 가깝다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논의가 진행 중이고,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양자차원의 대북제재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은  선제적 대북관계 주도권 확보와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을 촉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에 대해 "북한의 도발에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뼈를 깎는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대표적 남북협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해왔지만, 북한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되는 달러가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곧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일반적 경제사업에 대해서도 손을 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우리정부가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사진=연합뉴스

이같은 조치는 미국 등이 안보리 결의 논의 과정에서 일반무역이나 민생과 관련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제재를 추진 중인 것과 맞물려 주목되고 있으며 중국의 반대로 안보리 결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결의를 자극하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대내외에 보여줌으로써 안보리 이사국, 특히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자극'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부터 이날 현재까지 36일째 논의 중이지만 여전히 윤곽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강력하고 실효적' 안보리 결의를 추진 중이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수위에서 온도차를 보이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부터 안보리 결의의 가속화를 위해 전방위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9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전화통화를 한 것을 비롯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유엔본부와 뮌헨안보회의가 열리는 독일을 잇따라 방문, 전방위 외교전에 나섰다.

한미의 사드배치와 관련한 공식협의 결정에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오히려 안보리 결의 도출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에 의한 양자차원의 첫 대북제재 조치에 나섬으로써 우방들의 후속조치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논의와 함께 양자차원의 대북제재를 검토 중이다. 미 하원은 지난달 12일 대북제재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 상원도 현지시간으로 1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대북제재 강화법안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미 상원 대북제재법안에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은 물론 북한과의 광물거래 및 사이버 범법행위에 대한 제재, 인권유린 연루자에 대한 의무적 제재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역시 대북 독자제재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일본 정부가 이르면 이날 제재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