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부가 10일부터 개성공단 조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독자제재에 들어간 것으로 사실상 공단 폐쇄이다. 앞으로 개성공단에는 철수에 필요한 인력만 들어가서 철수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

이날 정부는 성명 발표 직전에 이 같은 내용을 북한에도 통보했으며, 앞으로 입주기업들의 설비와 자재, 상품 등의 반출에 대해 협의절차를 거칠 것도 제의했다.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한 정부성명을 발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이는 현상 유지가 아니라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돼 파국적인 재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그대로 둘 경우 이 지역 국가들은 각자의 생존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핵 도미노 현상까지도 이를 수 있다”면서 “핵심 당사국인 우리가 이를 막기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장관은 “그동안 우리는 개성공단이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발전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왔지만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악용된 결과가 됐다”고 지적했다.

▲ 정부가 10일부터 개성공단 조업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따른 독자제재에 들어간 것으로 사실상 공단 폐쇄이다. 앞으로 개성공단에는 철수에 필요한 인력만 들어가서 철수 준비에 착수하게 된다./자료사진=연합뉴스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6000만불)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1억2000만불)이 유입됐으며, 따라서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뤄진 점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홍 장관은 “이런 노력은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 124개 입주기업들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정부는 이 같은 결정을 북한 당국에 통보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 등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따라 피룡한 협력을 요구했다”며 “앞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 기업에 필요한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12년간 이어온 개성공단이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정부는 당장 내일부터 개성공단 철수와 관련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개성공단 인원 철수에 착수하게 된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완전 철수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현재 개성공단에는 우리 인원 180여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1인1사가 안되는 기업도 53군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류인원이 없는 기업의 경우 내일부터 철수준비에 착수할 인원 한명씩만 올려보내기로 했다.

이번 정부성명에서 개성공단의 재가동 조건이나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재가동이 되려면 북한의 핵 폐기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와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준으로 북한의 핵 폐기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 한 당분간 개성공단의 빗장은 쉽게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