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중단 조치에 대한 지지와 함께 “북한의 무력도발 악순환을 끊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바른사회는 이날 논평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정부의 깊은 고민이 담긴 실효적·현실적인 대북제재 조치라는 점을 존중하며 공단에 남은 국민의 안위를 지키고 기업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후속조치들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느 때보다 강경한 이번 조치를 통해 ‘핵-미사일-협상과 보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핵과 미사일로는 어떤 이득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에 잔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의 안전한 귀환과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바른사회는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비군사적 대북 경제 제재”라며 “그러나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경제협력 상징으로 입주 기업들의 피해를 고려해 지금까지 정부는 전면중단을 망설이고 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북한은 거듭된 국제사회와 우리의 경고에도 1월 핵실험 강행, 그리고 지난 7일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렸다”며 “정부가 발표한 대로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북한은 핵·미사일과 평화는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용표 통일부장관은 이날 오후 5시 정부 성명 발표를 통해 “정부는 개성공단을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공단으로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여러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무력 도발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우리 국민의 안위와 한반도 평화, 기업의 경영활동이 모두 위협받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과거와 같이 개성공단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원(5억6000만불)의 현금이 유입됐고, 작년에만도 1320억원(1억2000만불)이 유입됐으며, 이에 따라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190억원의 투자가 이뤄진 점을 들었다.

홍 장관은 “이런 노력은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와 개성공단 124개 입주기업들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위를 위협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완전 철수시키는 것을 목표로 당장 내일부터 개성공단 철수와 관련한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개성공단 인원 철수 작업에 들어간다. 이날 현재 우리측 개성공단 체류 인원은 180여명이며 1인1사가 안 되는 기업도 53군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류인원이 없는 기업의 경우 내일부터 철수준비에 착수할 인원 한명씩만 올려 보내기로 했다.

이번 정부성명에서 개성공단의 재가동 조건이나 시기는 언급되지 않았다. 우리와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준으로 북한의 핵 폐기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 한 개성공단의 재가동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