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민주평통, 문제해결 영향력 미국보다 중국

[미디어펜=이상일기자] 10일 정부의 개성공단 사업 전면 중단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500명까지 추가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힌 가운데 설 연휴마지막날인 10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대교의 차량 출입이 한산하다. / 연합뉴스

이러한 가운데 앞서 북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남북관계의 연결고리로서 개성공단 중단보다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여 주목된다.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북한 전문가 1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개성공단 운영에 대해 '중단보다 현 상태 유지' 의견이 57.7%로 나타났다. '상황에 따라 축소' 의견은 11.5%에 머물렀다.

같은 기간 민주평통 자문위원 55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개성공단 운영에 대해 '중단보다는 현 상태 유지' 의견이 52.4%로 '상황에 따라 축소' 의견 14.7%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우리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대북 제재의 방향에 대해선 개성공단 운영 중단보다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라는 답변이 북한 전문가 43.3%, 자문위원 3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중·러 등 북한 인접국의 제재'(전문가 32.7%·자문위원 29.2%), '남북관계 차원'(전문가 11.5%·자문위원 18.9%), '미·일 등 우방국 차원'(전문가 11.5%·자문위원 17.9%)이 뒤를 이었다.

북핵 문제 해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중국'이라는 응답이 북한 전문가 61.5%, 자문위원 72.9%로 가장 높았다. '미국'이라는 응답은 북한 전문가 37.5%, 자문위원 25.3%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