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김종석 원장은 11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난 1일 발표한 총선 경제공약 ‘더불어성장론’에 대해 “성장론으로 가장한 기업 규제론”이라고 일침했다.

김 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주 발표된 더불어성장론의 내용을 보니 과거에 계속 정부 규제나 기업 부담을 늘리는 쪽의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원장은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계속 저하되는 게 문제의 본질이다. 지금 한국 경제에서 실업이나 가계부채 증가, 복지재정 부족 등 모든 문제의 뿌리는 저성장”이라고 언급, “성장률이 1%만 올라가도 사실은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며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췄다.

이어 “그런 점에서 야당에서 더불어성장론이라든가 공정성장론(국민의당)이라든가 과거엔 볼 수 없었던 성장담론을 내세우는 건 바람직한 일이고 환영한다”면서도 야권의 성장론이 사실상 기업 규제에 치우친 점을 지적, “기업을 더 규제하고 생산 비용을 높이면 오히려 성장이 더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 문제는 성장률도 높이는 것, 성장엔진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뒤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따뜻한 시장경제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요즘 강하게 느끼는 이슈가 차별과 격차의 심화”라며 “이를 해소하고 경제적 기회가 누구에게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공정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희 이번 공약과 경제정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새누리당표 ‘공정경제 시스템’ 실현을 위한 방안과 관련, “지금 불공정성의 원인은 특혜나 이권의 보호막에 안주하고 있는 기득권층이 많다. 대기업이 있겠지만 대형 귀족노조도 그 중 하나이며 (관계된) 이런 저런 이익집단들이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의 자기 이익 지키기가 결과적으로는 보호 받지 못하는 많은 중산 서민들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기득권을, 진입 장벽을 낮추고 경제적 기회를 두루두루 퍼지게 하는 일종의 개방적 개혁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정부·여당이 추진해 온 노동시장 개혁에 극렬 반대하고 있는 대기업 강성노조 및 이들 집단 위주로 구성된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겨냥해 대다수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지적,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원장은 전날 정부에서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를 선언한 것과 관련, “개성공단의 규모 자체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매우 작기 때문에 그렇게 거시적인 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남북 관계의 긴장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지만 경제보다 안보가 중요하다는 정부의 판단이 있었다고 본다”면서 “금년에는 세계 경제가 나아진다는 게 IMF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전망”이라고 개성공단 중단이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