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정부에게 요구한다. 개성공단 폐쇄가 아니다. 일시적 전면 철수로 빨리 바꿔라”라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전기, 가스, 용수 공급 중단까진 결코 나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북한의 의도된 도발은 일종의 남북관계 기 싸움 성격이 짙어 보인다. 이런 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말려드는 것은 현 정권의 대북정책의 한계와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무능을 선거를 앞둔 북풍 전략에 씌워서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마저 들게 한다”며 정부의 개성공단 철수 조치를 ‘북풍 전략’으로 치부하고 “선거 전략을 국민 생계와 남북한의 운명과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려는 것은 정말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거듭 비난했다.

아울러 “우리 당은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도 대북 제재와 거리가 먼 남북 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 등 이행을 통해 남북관계를 정상화 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보다 능동적인 자세를 견지해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북한 도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줄 차단’이라는 개성공단 철수 조치의 취지와 관련, 우리 측에서 5만4000여명의 북한 노동자 임금으로 지불되는 연간 1억달러 수준의 자금이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면서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익은 약 1억 달러에 이른다. 그것에 비해 북한이 중국과 교류해서 얻는 액수만 60억 달러”라며 “반면 우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이 벌어들이는 1년 소득은 5억 달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경제규모에 비하면 북한의 1억달러가 더 커 보이지만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라며 “(고용된 북한 근로자) 5만명 이상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 개성공단 폐쇄는 아무리 봐도 할 수가 없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할 경우 경협 보험을 통해 투자 손실금액의 90%를 보상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2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정치권에 경제활성화·노동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것에 대해 “과거 독재정권이 안보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북풍’ 공작을 펼쳤다면 박근혜 정권은 경제불안 심리를 조작하는 ‘경풍’ 공작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국민이 병신인가. 국민이 바보인가”라고 말해 논란 대상이 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