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미국 의회가 이번에 통과시킨 대북제재법에는 북한의 핵심 수출품인 ‘광물 거래’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치가 처음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은 최근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표결에 부쳐 전격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라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제재의 핵심은 북한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전 방위로 차단하고 것이다. 또한 북한 거래와 관련된 이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이번 법안에는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까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으로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다. 이는 북한과의 금융·경제 거래가 가장 많은 중국을 사실상 겨냥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흑연 등 북한의 광물 수출에 대한 제재가 처음으로 포함되기도 했다. 이는 북한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품목 가운데 광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하다는 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마디로 이번 법안은 북한 핵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 가는 자금줄을 확실하게 끊어놓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셈이다. 철광석과 아연 등의 광물은 북한의 주요 대중(對中) 수출 품목으로 꼽힌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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