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당해왔던 치욕의 역사를 돌이켜 보라, 그러면 강력한 안보 대응 태세가 얼마나 중요한 지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평화도 무너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해왔지만 북한은 끝내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가 건넨 화해와 협력의 손길을 무력도발이라는 주먹질로 응답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으로 무의미해졌다"면서 "6자회담도, 유엔 안보리 제재도 북한의 핵무기를 개발을 저지하는 데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이 상태로는 끊임없는 악순환만 이어질 뿐"이라면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변화된 안보된 상황에 맞춰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등 자위권 차원의 대북 억제 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와 관련 "2025년까지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15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방어엔 충분치 못하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한 뒤 이에 반대하는 중국을 겨냥,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북한 핵개발 저지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선 "북한은 개성공단 뒤에 숨어 흘러들어 간 현금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집착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고뇌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지원에 관해선 "새누리당과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경제문제와 관련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구조개혁 없는 단기 부양은 '칼 끝에 묻은 꿀'을 핥는 것과 같다"며 정치권이 노동·금융·공공·교육 4대 개혁을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특히 노동개혁 4대 법안 처리에 대해 "이분법적 진영논리에 갇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 하고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선 "제조·수출에 편중된 취약한 구조를 탈피해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돌파구"라며 "야당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세 차례에 걸쳐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일부 지방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와 관련 "2012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했고 올해 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교부금이 41조에 달한다"며 "특히 작년 10월 교육청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이미 전액 교부했고, 더욱이 2016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3000억원을 추가로 우회 지원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것은 교육감의 핵심 책무이자 법령상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의무"라며 "아직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들은 정부에서 보내준 누리과정 예산을 도대체 어디에 썼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서울과 경기도교육감을 포함해 아직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들은 타들어 가는 학부모의 호소가 들리지 않느냐.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촉구, "새누리당도 이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확실히 재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원 원내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을 헌법 상 다수결 원칙에 위배되는 사실상 '만장일치법', '소수당 독재법'으로 규정하고 '식물국회'와 '뇌사국회'의 원인이라며 "선진화법이라고 쓰고 후진화법이라고 읽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진화법은) 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에 과반이 아닌 5분의 3 이상 찬성을 요구해 무조건적 합의를 강요한다"며 "민의도 왜곡된다. 현행 선진화법 체계에선 300명의 국회의원 중 90%가 찬성하는 법안이 있다 해도 특정 소수 의원이 상임위에서 반대하면 수년간 방치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글로벌 초경쟁시대와 세계 경제한파 속에서 의회의 빠르고 신속한 입법이 중요해지고 있다. 의회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 직결되는 지금 우리만 선진화법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순 없다"면서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뒤 "19대 국회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지고 마무리지어야 한다. 야당의 전향적이고 대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