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의 안보 우클릭이 일파만파의 파장을 가져오고 있다. 안보문제에 관한한 보수성향의 김위원장이 설연휴에 전방부대를 방문해 북한 체제는 언젠가는 궤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더민주 김성수 대변인이 긴급진화에 나서 궤멸이란 용어대신 자멸로 수정해달라고 언론사에 요청했다. 궤멸과 자멸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궤멸은 외부의 타격과 제재에 의해, 대한민국과 미국 등 동맹국의 공조를 통해 북한정권을 파멸시키는 것이다.
자멸은 북한 내부 문제로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종인 위원장의 궤멸 발언은 당내에 심각한 논란을 가져오고 있다. 그가 4월 총선을 겨냥해 의도적으로 발언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안보문제에 대해 불안해하는 국민들을 의식해 공세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
경제분야는 경제민주화 등 좌파행보를 보였지만, 안보문제만은 우클릭으로 중도층을 잡으려는 포석으로 보인다는 게 정치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정치평론가 황태순은 김위원장의 발언은 4월 총선승리를 위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북 경협과 교류 등 햇빛정책을 고수해온 친노들도 김위원장에 대해 꿩잡는 매역할을 해주는 것에 묵인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총선에서 승리하려는 전술이라면 받아들일만하다는 것이다.
반면 친노들은 김위원장의 안보 우클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그를 성토하지는 않고 있다. 김위원장이 총선공천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친노들의 패권주의로 인해 안철수의 국민의 당이 파생된 것도 부담이 되고 있다.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인의 궤멸 발언은 김대중 전대통령 참모들로부터 심각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박주선 국민의 당 의원은 그의 발언이 총선을 의식한 것이라면 한심한 발상이자 헌법을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북한 궤멸 발언이 이제는 야당의 정체성으로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인 박지원 무소속 의원도 그의 발언에 대해 야당의 정체성을 버리는이라고 강력히 공박했다. DJ계 참모들과 국민의 당은 햇볕정책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친노도 마찬가지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김종인을 견제하는 DJ와 친노들은 궤멸론은 수구보수세력의 흡수통일론과 합치되는 것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다. 흡수통일은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기 보다는 긴장과 안보불안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야당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김종인의 발언에 대해 보수진영도 비판하고 있다. 좌파정권 10년간 햇빛정책이 북한독재정권의 핵무기 보유를 부추겼다는 것이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위원장의 발언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야당이 추진해온 햇볕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이를 폐기한다는 공식 선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DJ와 노무현 전대통령은 대북 제재보다는 교류와 협력 경협 강화등을 통해 북한을 개방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좌파정권은 집권 10년간 대북 퍼주기 공세를 펼쳤다. 보수진영은 퍼주기식 경협이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기 보유만 가속화할 것이라고 반발해왔다. 좌파정권의 햇빛정책은 파탄이 난 것으로 입증됐다. 북한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정권이 일관되게 유엔의 제재를 비웃으면서 핵무기 개발과 핵탄두를 탑재하는 장거리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김정은 독재자는 벌써 핵실험을 두 번이나 했다. ICBM발사도 수차례 감행했다. 김정은은 지난달 6일 4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이번 설연휴기간 사거리 1만3000km급 ICBM을 쏘아올렸다. 이제 핵탄두 소형화 기술과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의 기술만 확보하면 핵무기를 미국에까지 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더민주 친노세력들은 북한의 핵무기와 ICBM 개발에 대해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10일 TV조선 <뉴스를 쏘다>의 엄성섭 앵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중이고,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발사한 것은 인공위성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에대해 ICBM 성격이 강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진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도 인공위성이라고 하면 비애국세력이고, 핵폭탄이라고 주장해야 애국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친노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정부와 미국은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도 한반도 핵불용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진의원의 시각은 우리정부와 한중 등 관련국가의 입장과 심각하게 배치되고 있다.
유엔도 같은 입장이다. 더민주의 김종인위원장과 친노간의 대북정책 입장차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김위원장의 궤멸 발언이 단지 총선을 겨냥한 양두구육식의 전술인지, 김위원장 개인의 보수적 안보성향을 드러낸 것인지 밝혀야 한다. 친노들도 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햇빛정책을 수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는 것인지 국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
노무현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북한 핵무기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보였다. 노전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는 자위적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북한의 핵무기는 우리를 겨냥한 게 아니라고 강변했다. 더민주는 북한문제에 대해 정체성을 다시한번 밝혀야 한다. 궤멸과 자멸 등 용어 수정으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햇빛정책과 퍼주기정책이 김일성세습정권의 핵보유만 부추겼다는 점에서 진지한 고민과 반성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5000만 국민들은 이제 머리에 북한의 핵무기를 이고 살게 됐다.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면 안보에 관한 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다.
김종인과 친노들은 대북정책에 관한 한 정명을 해야 한다.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줄 필요가 있다. 친노들은 북한의 ICBM을 인공위성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김종인은 총선만을 염두에 둔 정략적 발상으로 친노의 대리기사 역할을 하는건지 커밍아웃해야 한다. /김성갑 칼럼니스트
[조우석]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