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도 입장차 뚜렷, 입법과정 난항 예고
최근 국회에서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포털규제와 관련한 입법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사간 온도차가 감지되고 있다. 이들 언론사들이 전체 여론을 대변하지는 못하더라도 개략적인 추세를 보여준다고 가정하면 새누리당이 주축이 돼 추진되는 포털규제 입법시도가 힘을 받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제 1 야당인 민주당이 포털규제가 제2의 언론장악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언론사간 포털규제 찬반은 크게 조중동 대 비 조중동으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은 9월 6일자 기사 "포털, 새로운 유형의 언론… 放送수준의 규제 필요"를 통해 "포털 뉴스도 엄연한 언론이며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재인 만큼 방송사와 맞먹는 수준의 공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지난 11일 “네이버는 언론”...포털 뉴스 규제안 쏟아져 기사를 통해 "네이버 등 포털에 온라인 트래픽이 집중되면서 콘텐츠 생산자의 피해가 잇따르자 관련 규제 법안도 쏟아지고 있다"고 규제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경제는  "네이버의 언론 교란 度 넘어…규제할 법제개선 시급"이라는 기사를 통해  "5일 서울 여의도동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포털 뉴스의 공정과 상생을 위한 간담회’에서 네이버를 포함한 포털사이트의 언론 교란이 도가 지나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잇따랐다"고 규제찬성측의 목소리를 전하였다.

반면 IT,경제전문지와 매체비평지들은 대체로 포털규제가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IT전문지 zdnet은 11일 기자수첩 "포털규제법, 누구를 위한 것인가"을 통해 "혁신을 근간으로 하는 인터넷 비즈니스 환경에서 섣부른 규제는 그 경쟁력 자체를 저해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zdnet은  "만약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주요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점유율을 독과점 이슈로 재단했다면 오늘날의 인터넷 환경이 가능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이유로 아직까지는 세계 어느나라에서도 포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만들어 규제하는 곳은 없다"고 규제반대를 명확히 했다.    

뉴스토마토는 12일 "(최용식의인터넷뒤집기)김용태 의원 포털 규제안의 아쉬운 점"을 통해 " 잘못된 규제는 해당 업체들은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많은 고민과 소통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것이 김 의원의 내놓은 법안에 아쉬움을 갖게 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그 밖에 디지털데일리,아이뉴스24,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등 전문지들도 여권의 포털사업자 규제입법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보도하고 있다.


한편 현재 발의된 포털규제 법안은 새누리당 의원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 내용은

▲김용태 의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안(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곳 이하 포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 9월 5일)
 
▲ 이노근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 네이버·다음 등 포털이 광고성 정보와 단순 검색 결과를 구분해 제시하는 것이 주요 내용, 8월 27일)

▲ 한선교 의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정보검색결과 조작 방지 , 9월 6일) 

▲ 박대출 의원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일부개정안(포털의 뉴스편집 규제, 8월 23일)

▲미방위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의 신문법 일부개정안(“포털의 기사보도 원본과 사본 및 그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 보관을 의무화 ,9월 13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