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옥임 새누리당 전 의원/사진=정옥임 전 의원 페이스북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정옥임 새누리당 전 의원은 16일 개성공단 유입 자금의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 의혹과 관련 "애초에 개성공단을 시작한 사람들이 원인제공을 했다는 부분에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의혹은 그동안 전문가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제기됐던 부분이고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상황에서 결국 상당 액수의 현금이 공단 노동자에 대한 임금의 형태로 올라가지만 실제로 그들이 받는 임금은 얼마 되지 않고 북한 정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가 해당 의혹에 대한 증거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사실 지금 정부에서 분명한 입장을 내놓는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정 전 의원은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에 관해선 "한미동맹 체계로 대한민국의 방어를 지금 하나의 틀로 삼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주는 함의가 매우 크다"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미사일 방어체계를 가져야 하는데 그동안의 패트리어트 요격체계로선 부적절하다는 게 이미 현실적으로 다 알려졌다. 중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다층방어가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엔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에 중국의 미온적인 참여 태도를 보이는 데다가 북한의 핵실험이 수소폭탄 개발 중간단계까지 발전한 상황,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도발을 지적하며 "한미동맹 체계 하에서 북한에 대한 방어를 위해 사드 배치에 협조할 필요성이 생겼다. 그 공론화가 지금이 적절치 않으면 북한의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적절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 전 의원은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도 "우리 내부에서 미국과 협조해 사드 배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국이란 나라가 여기에 대해 갑론을박 한다는 자체가 매우 사대주의적 발상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과연 중국이 주변국의 군사력을 두려워했다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북한에 대해 지렛대를 갖고 있다는 중국이 어떻게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날릴 때까지 이렇게 방치할 수 있느냐"고도 지적했다.

이밖에 사드 배치의 비용 문제에 대해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것이기에 미국이 비용을 지불한다"고 반박했으며 사드 배치가 미국과 중국 간 무력 충돌을 유발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한반도라는 지역이 지식인의 지적 유희의 장은 아니"라며 탁상공론이라고 지적한 뒤 "지금 당장 미중전쟁의 가능성이 높겠나, 아니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겠나. 현실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