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개성공단 폐쇄 사태와 관련, "20대 총선에서 승리해 (정부에)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 개성공단을 부활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개성공단 중단을 비롯한 정부의 대북 압박 기조를 '안보불안'으로 규정하고 "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며 "경제 없이는 안보가 없다. 안보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면 그 안보의 가치는 어디있느냐"고 폄하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8·25남북합의 이후) 불과 5개월여만에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을 전격적으로 폐쇄하고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근본적 위기 상황에 빠트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보·통일 분야를 넘어 외교와 경제, 나아가 국가적인 복합 위기로 번질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어제 박 대통령의 국회연설에 일말의 기대를 했지만 어떤 해결책도 설득력도 없었다. 이 엄중한 정세 속에서 굳이 왜 왔느냐"고 비난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정보·외교·안보·통일 라인 문책론을 펴며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지목, "건국 이래 '최단기간 최다 말바꾸기 기록'을 세운 장관이 됐다"고 비난하며 홍 장관과 청와대 비서진 경질을 요구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전날 국정연설에서) 개성공단의 전격적인 폐쇄 조치가 단순히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홍 장관의 발언을 되풀이했다"면서 "개성공단 폐쇄가 졸속이었다는 것을 자인한 격이다.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외교 라인을 향해선 "미·일·중 사이에서 급차선 변경을 일삼는 난폭운전과 흡사하다. 통일·국방은 안보에 화상을 입히는 냉온탕 정책을 폈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는 건지 외국의 이익을 지키는 건지 의심된다"면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까지 거론, "용서할 수 없는 굴욕협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정보 라인을 향해선 "북한의 4차 핵실험 동향 파악에도 실패했다. 북한 '광명성 4호'의 기술력과 발사시기 예측도 실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국가정보원은 어느 선진국에도 없는 정보수집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다. 활동 범위에도 제한이 없는 거대조직"이라고 규정, 국정원에 정보수집 권한을 부여하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조직이기주의의 극치"라며 반대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김정은 정권의 억압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인류 보편적 차원에서 구제하자는 취지의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서도 "(김정은 정권에 대한) 처벌 목적이 주가 된다면 남북관계는 더욱 경색된다"며 인권 문제와 남북관계를 연계하는 기존 당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추진에 관해선 "중국이 반대하는데 강행하면서 대북제재에 중국의 강력한 동참을 촉구하는 건 모순적이고 아마추어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단면"이라며 중국의 경제 보복설을 제기, "안보가 시장을 죽이고 국가가 경제를 망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역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이 계기가 된 8·25 남북합의를 "남북 긴장관계를 평화관계로 역전시키는 중요한 결실"이라고 추켜세우며 "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켜왔다. 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잇단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을 평화 위협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