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부 제공

"정부의 정책이 변한 것은 아니다"

강호인 장관은 1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호인 장관은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사장 김선덕)가 미분양이 우려되는 지역의 분양보증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것을 두고 '공급과잉' 우려가 나오는 주택시장에 대해 정부가 '공급 옥죄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데 대해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호인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미분양 급증 지역이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아파트까지 분양보증을 하지는 않는다"면서 "(보증심사 강화는) 리스크 관리를 위한 조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체 판단해서 하는 기능"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보증심사 강화를 (주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의 변화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노선변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 스탠스는 주택시장은 시장의 자율적인 조정기능으로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올해 들어 작년보다 주택거래량이 둔화하고 있지만 작년에 (주택거래가) 많이 이뤄진 측면이 있어 둔화라고 보기 어렵다"며 "(주택시장에) 추세적인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긴 어려운 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호인 장관은 현재의 전세난과 관련해서는 "전세가 소멸하는 과정에서 전세가 제일 싼 주거수단이다보니 전세 수요는 계속돼 주택시장 가격안정과 상관없이 전세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