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18일 "한반도의 비핵화가 기본입장으로서 핵무장은 안된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묻자 "(핵 무장론은) 안보가 우려돼서 하는 말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또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도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방침을 계속 고수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정부는 한반도에 핵이 있어선 안 된다는 확고한 방침이 있다"며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이 한반도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힘의 균형 정책만 갖고 북한의 핵개발을 억제할 수 없다"며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만 부르짖지 말고 북핵의 효과적 억제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현실을 인정하고 새로운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황 총리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핵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총리는 김 의원과의 질의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가 주한미군에 배치될 경우 전자파 위험이 있다는 지적과 관련 "사드는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과학적으로 나온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