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규제 완화와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체육시설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등 스포츠산업 활성화하고, 양재·우면 기업 연구개발(R&D) 집적단지 등 그동안 미진했던 현장 프로젝트를 본격화해 6조2000억원의 투자효과를 이끌어낸다는 복안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련부처는 최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농림어업 분야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먼저 정부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부산·강원·제주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 규제프리존을 설정해 공유숙박업을 시범도입하고 향후 ‘숙박업법’을 제정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스포츠산업 확산을 위해서는 체육시설 관련 그린벨트 구역을 완화해 실내체육관을 1500㎡ 규모까지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수영장 등 일반 체육시설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등 세제지원도 도입된다. 올해 스포츠산업 R&D 자금은 작년보다 11억원이 많은 141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지난 2014년 내수 규모 41조원, 일자리 27만개 수준인 스포츠 시장을 2017년까지 내수 50조원, 일자리 32만개 수준으로 키운다는 목표다.

헬스케어 산업 부문에선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새로운 사업모델 개발을 촉진하고, 바이오벤처 등 기술성장기업의 코스닥 상장유지 조건을 완화한다.

무엇보다 각종 규제로 사업 추진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현장대기 프로젝트가 본격화한다

우선 기업 수요가 많은 서울 양재·우면 일대를 특구로 지정해 ‘기업 R&D 집적단지’를 조성한다. 경기 고양시에 튜닝·정비·문화·상업시설이 복합된 자동차서비스단지 조성을 위해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이외에 고양 K-컬처밸리, 의왕산업단지, 태안 기업도시내 주행시험센터, 농어촌 저수지를 활용한 수상태양관 발전사업 등을 추진하면 총 6조2000억원의 투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농림어업 분야에선 규제완화·인센티브·인프라가 갖춰진 ‘농업특화단지’를 만들어 민자를 유치하고 농업 대형화를 추진한다. 양식업 대규모 자본유치를 위해 규제를 풀고, 연어·참치 등 유망업종의 대규모 외해양식단지를 조성한다.

공공조달·중기전용홈쇼핑 등을 통한 판로를 확대하고, 어항부지 매각을 민간투자자에게도 허용하는 한편 전통주 제조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등 농림어업 상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새만금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주목된다. 정부는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기업도 외투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 입주를 허용하고, 새만금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우대지역에 포함할 계획이다.

새만금 사업시행자에겐 기업도시 수준으로 법인·소득세를 최대 5년간(3년 50%, 2년 25%) 감면하는 조항을 세법에 신설한다. 또 새만금 내에선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정한도의 150%까지 완화하는 등 도시계획 및 건축규제에 대한 특례 혜택을 제공한다.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신산업 투자 지원책도 나왔다. 정부는 입지·환경 등 사전 진입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분야별 집중 지원을 통해 총 120조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41만5000명 일자리 창출해 650억달러 수출 증진효과를 끌어낼 계획이다.

여기에 총 81개 기업이 신산업 부문 113개 프로젝트에 44조원을 투자하는데, 현장대기 프로젝트 효과가 일어나면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약 50조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미디어펜=김세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