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19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 '그동안 북한 노동자 임금으로 한 해 1억달러를 주고 우리는 5억달러가 넘는 이익을 봐 왔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경제적 이득 면에서 보면 우리가 훨씬 더 공단에 많은 지출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문 전 대표의 판단이 맞느냐'는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단선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운영해 왔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진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개성공단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정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물론 (개성공단에서)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임금을 지불하기에 기업이 이득을 얻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전체적 국가경제를 봐선 유리하다고 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경제 논리가 아니고 한반도 평화통일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 의원은 '아주 쉬운 말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사업 취지를 강조해 달라. SNS에서 돌아다니는 말 중 어떤 말이 가장 정확한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 우리 사회에 분열을 일으키지 않느냐'고 주문했고 황 총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과 언론에 충분히 더 잘 알릴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정 의원은 최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 대부분이 북한 노동당의 핵·미사일 자금으로 전용됐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김기현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산업자원부의 공문을 근거로 유사한 '자금 전용' 의혹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황 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황 총리는 "저희가 파악한 내용과 전체적으로 흡사하다"고 답했고 정 의원은 당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이 문건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 산자부 장관 증인신청을 열우당이 거부한 점을 들어 '당시 정부·여당은 개성공단 임금 전용 문제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을 파악한 것이 있느냐'고 거듭 질문했다.

황 총리는 "북한 근로자 임금이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돼 그것이 핵과 미사일 개발, 치적 사업이나 사치품 구입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된 것이 아니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진행돼 온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선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는 임금을 직불제로 해 근로자들에게 바로 줘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렇지만 북한에선 그걸 계속 거부했다"며 "그래서 계속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같은 (공단 폐쇄)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앞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성공단 자금이 전용됐다고 정부가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고 질의했을 때에도 "참여정부때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이후 개성공단에 지급된 임금 2억4000만불이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면 현 정부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는 지적엔 "기본적으로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와 협력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에 정상국가로 나와 핵 위협이 없어지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전혀 그 뜻대로 되지 않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고도화돼갔기에 부득이하게 개성공단 중단에 이르게 됐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