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어떤 보험을 가입하면 좋을까요? 하고 종종 물어보면, 제일 먼저 실손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라고 권한다. 

▲ 송덕진 극동미래연구소장·휴먼디자이너

 병원이나 약국에서 실제로 지불한 돈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어서 실제로 전 국민의 60%가 넘게 가입한 보험상품이 실손의료보험이다. 이처럼 제 2의 국민건강보험, 현대인의 필수 보험상품이라고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되었다. 실제로 보험료가 폭등해서 보험가입자의 부담이 늘었다는 언론보도가 쇄도해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실손의료보험은 보장성 보험의 한 종류이며, 보장범위가 좋아 국민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모두가 판매를 하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약 3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 월 보험료가 7만원에서 8만원일 경우 이번 인상으로 거의 10만원에 육박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에 많은 국민들이 보험료 인상이 너무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다.

보험료가 정말 왜 올랐는지를 공감하려면 먼저 보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보험은 타 금융상품보다 종류도 많고 구성도 복잡하다. 쟁점이 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보장성 보험의 한 종류이다. 보장성 보험은 보험금 지급 방식에 따라 실손보험과 정액보험으로 구분된다. 정액보험은 특정 암에 걸릴 경우,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한다. 반면 실손보험은 개인이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실제로 쓴 돈의 80~90%를 일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또한 보험가입자 부담 총액을 이해하기 위해 총 진료비의 구성을 보면 총 진료비는 건강보험급여(요양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으로 나뉜다. 이중 건강보험급여(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구분된다. 결국 보험가입자 부담 총액은 건강보험급여(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이다.

근데 왜 보험료가 올랐나? 보험료가 상승한 것은 가장 쉽게 설명하면 보험금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것을 손해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손해율은 거둬들인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을 말한다. 

통계에 의하면 실손의료보험 평균 손해율은 2011년 121.6%, 2012년 126.3%, 2013년 130.6%, 2014년 137.5%, 2015년 129%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상 손해율은 120%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근데 적정 손해율을 훨씬 넘어섰다. 

왜 손해율이 급증하는 것인가? 병원의 과잉진료와 보험사기의 증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실손의료보험이 값비싼 도수 치료와 비급여비 확대 등으로 인한 과잉진료로 2011년 이후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다. 본인 부담이 적다는 이유로 병원에서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더 많은 진료를 권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환자 스스로가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보다 비싼 의료서비스를 선택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비싼 치료를 병원에서 권하고 환자가 원하는 것이다. 학문적 용어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동시에 작용했다.

또한 연령대 구분 없이 전 연령대에서 보험사기에 가담하면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거기에 지능형 보험사기도 급증하고 있다. 병원과 설계사 관련 보험사기는 500억 원, 속칭 나이롱 환자로 불리는 허위과다입원 환자의 보험사기는 750억 원으로 증가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외제차 수리비 관련 보험사기는 이미 8000억 원 규모로 커졌다. 보험금을 로또, 공돈이라며 먼저 먹는 사람이 임자, 눈 먼 돈이라고 생각이 만연해져 있기 때문이다. 

결국 비싼 치료, 과잉 치료라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올리고 자기 부담금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봐야 한다. 그것이 현실이 되면 실손보험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보험료 청구를 환자 본인이 아닌 병원에서 하는 것도 방법일지도 모르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보험에 대한 선진화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보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고치지 않고 보험사기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면 아무리 보험료를 올리고 보험회사의 보험료에 대한 자율권을 준다고 해도 결국 피해를 보는 쪽은 보험가입자가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민, 보험회사, 정부가 합심해 성숙된 보험문화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송덕진 휴먼디자이너·극동미래연구소장·왕토끼CIO·포퓰리즘감시시민단체연합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