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주택건설업계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독점하고 있는 아파트 분양보증 업무의 타기관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분양보증 다변화는 미분양 지역에 대한 분양보증 심사 강화로 경영난을 우려한 주택건설업계가 정부에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어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HUG가 주택분양보증 기능을 독점하는 것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유사 보증기관으로 권환을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주택협회는 지난해 7월 대한주택보증이 HUG로 출범한 이후 표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주택사업 보증을 해주지 않거나 분양보증서 발급이 지연되며 건설사의 민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회는 지난해 11월 말 공정위에 보증기관 다변화 건의서를 제출한 데 이어 최근 이 문제를 재심의하고 공정위 규제개선 과제에 채택해 줄 것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또 최근에는 HUG가 표준 PF대출 보증 심사를 강화하면서 일반 금융기관과 다름 없이 토지·건물 등의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서 발급을 거부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양보증이 지연될 경우 이미 투입된 사업비가 많은 상황에서 업체의 손실이 커질 수 있다며 시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주택업계의 건의를 검토하고 국토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 개선 대상 채택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