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끊임없이 중재안 받으라니…" 수정 가능성 미지수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9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무제한 토론) 정국 해소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동은 이날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가 나흘째에 접어든 가운데 더민주 측이 먼저 오전 중 회동을 제안했으나 원 원내대표가 수용을 유보했다가 오후 늦게 일정이 잡힌 것이다.

   
▲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6일 더불어민주당의 테러방지법 추가 수정안 수용 요구에 대해 "끊임없이 끝도없이 직권상정 안마저도 또 수정안을 낼테니 받으라, 중재안 낼테니 받으라는 건 저희로서는 이제 더이상 물러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의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안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협상 테이블에 오를 테러방지법안은 지난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안에서 일부 내용을 고쳐서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주호영안)이다. 

주호영안은 야권이 문제삼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조사 및 테러위험인물 추적권(법 제9조)과 도·감청을 허용(부칙 제2조)하되, 국정원이 조사·추적권을 행사할 경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하고, 대책위 소속 인권보호관이 이를 감시·견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민주는 주호영안으로는 부족하며 대(對)테러 기구를 국가정보원에 두되, 통신비밀보호법상 국정원의 통신감청 사유를 '테러방지를 위해'에서 '국가안전보장의 우려가 있는 테러방지를 위해'로 요건을 까다롭게 한 정 의장의 추가 중재 의견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금의 안 역시 장기간 양당 간 협상의 결과물인 점을 들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끊임없이 끝도없이 직권상정 안마저도 또 수정안을 낼테니 받으라, 중재안 낼테니 받으라는 건 저희로서는 이제 더이상 물러날 길이 없다"고 못박았다.

당초의 직권상정안을 대표발의했던 이철우 의원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야당의 요구를 겨냥, "국가안전보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확인이 됐으면 이미 조사대상이 아닌 수사대상이다. 테러 예방은 단초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며 "필요한 건 정보수집이기때문에 (이 안은) 불가능하다"고 법안의 추가 수정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회동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가 일부 지역구의 경계조정 등을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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