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규형 명지대 기록정보대학원 교수

북한과 국내 안보위해(危害)세력(친북 사회주의세력)들은 대한민국을 남조선, 남조선 괴뢰(傀儡), 또는 남측으로 부르고 있다. 일부 정치인은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를 ‘남쪽 정부’, ‘남측 정부’라 호칭하기도 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 사회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친북세력들에겐 한국사회는 자주독립국가가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미국 제국주의에 종속되어 있는 식민지 사회에 불과하다.

이들 집단은 현정권이 독점자본과 결탁해서 대다수의 불쌍한 노동자계급과 민중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체제라고 비방하고 있다. 이를통해 한국사회를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니 신식민지 국가독점자본주의니 하며 모순투성이의 사회로 매도하고 있다.

이같은 시각은 대한민국의 국가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매국적 인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반(反)대한민국 세력이 마르크스주의나 주체사상의 사회분석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들 공산혁명에 입각하여 한국 사회주의 혁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기만술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에 대해 이북이나 심지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화국 등으로부르고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체계상 우리 영토의 일부인 북반부를 불법강점하고 있는 반국가 불법단체이다.

반면 북한은 48년 9월 9일 평양을 수도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며 한반도 전체가 북한 영토임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은 남한지역을 미해방지구로 선언하고 북한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선언했다.

문제는 우리 내부의 종북 좌파세력들이 북한 주장을 수용하여 한반도에서의 국가정통성을 북한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체제를 지지 내지 추종하거나 혹은 우호적으로 보고 있다.

▲ 강규형 교수(왼쪽에서 두번째)가 최근 한국경제연구원 사회통합센터 주최로 열린 <바른 용어를 통한 사회통합의 모색>이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한국 현대사 관련 용어 중 가장 잘못되고 왜곡된 용어가 ‘한국전쟁(KOREAN WAR)'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전쟁이라고 호칭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6·25 남침전쟁‘의 책임소재와 성격을 실종시켜 버린 한국전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일부 종북세력은 6·25남침전쟁에 대해 북한당국의 왜곡된 선전을 그대로 수용하여 미국과 한국이 야합하여 도발한 북침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25남침전쟁은 북한이 이에 대항한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이라며 정당화시켜주고 있다.

이와함께 해방직후 좌익분자 주도의 무장폭동인 ‘대구 10월 폭동’, ‘2·7폭동’ 등을 ‘대구 민중항쟁’, ‘2·7 구국항쟁’으로 부르는 것은 대표적인 역사왜곡 용어들이다.
‘제주 4·3사건’에 대해서도 종북세력들은 ‘제주 4·3민중항쟁’으로 왜곡해서 부르고 있다. 제주4·3사건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5·10일 제헌선거를 방해하기위해 4월 3일 새벽을 기해 무장봉기를 조직적으로 일으켜 무차별 살해와 방화를 해 초기의 양민학살을 야기했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후 군경에 의한 과잉진압이 진행돼 무고한 희생자도 많이 발생하는 비극이 생겼기에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북한과 국내 친북사회주의 세력들이 통일전선 차원에서 가장 즐겨 사용하는 용어중의 하나가 민족이다.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범민족대회, 민족해방, 민족공조, 우리민족끼리...

북한이 이전과는 달리 우리민족을 김일성민족이라 부르며 민족주의를 긍정적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남한적화 혁명을 위한 통일전선 차원에서다. 이는 민족이란 이름하에 남한내 친북세력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민중을 규합하여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그들의 힘을 이용하여 남한정권을 타도하고, 남한혁명을 성사시키려는 책략이다.

북한이 말하는 민족이란 남북한 모든 주민이 아니다. 엄밀히 말해서 북한적화노선에 동의하는 프롤레타리아계급(무산자계급)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야 한다. 북한은 남한혁명전선을 민족 대 반민족세력 구도로 분리하여 국내 친북사회주의세력들만을 전략적 민족주의세력으로 인정하고, 현정권에 반대하는 각계각층 민중들은 전술적 민족주의 세력으로 분류하여 혁명에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은 모두 반민족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

북한노선에 동조하여 민족공조와 민족대단결,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하는 국내 친북사회주의세력, 재야NGO, 일부 청년학생들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적화혁명을 위한 북한의 통일전선에 악용될 뿐이다. 민족을 앞세우며 통일운동을 벌이는 자칭 민족화해세력이야말로 북한 전체주의의 독재자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세습 독재정권과 함께 민족의 평화통일을 방해하는 반민족-반통일 운동세력임을 자각해야 한다.

북한과 친북세력들은 양심수(良心囚)란 용어도 왜곡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하고 반국가활동을 전개하는 한총련이나 범민련 남측본부와 같은 친북좌익세력들과 검거간첩들인 비전향 좌익장기수를 통일애국인사 또는 양심수로 미화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양심수는 적화통일사범이며, 통일애국인사란 적화통일매국인사며, 비전향장기수는 출소공산주의자이지, 진정한 의미의 양심수는 아니다.

정치· 사상 및 역사관련 용어의 왜곡 및 조작도 심각하다. 북한과 국내의 안보위해세력들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국가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이남, 남쪽정부, 미제의 식민지로 규정하고, 사회주의(궁극적으로 공산주의) 지향세력을 진보세력이라고 칭하고 있다. 용공정권을 민족자주정권, 자주적 민주정부라고 칭하고 있다. 사회주의 지향의 용공세력과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반국가이적사범을 민주화운동세력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하다. 적화통일세력을 통일애국세력이라고 칭하는 것도 문제다.

둘째 북한 및 국내 종북세력, 사회주의 혁명세력의 활동을 정당화해준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국가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용어의 사용을 우리사회가 묵인하고 용인하는 것은 결국 종북세력, 사회주의 혁명세력의 이적활동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다.

셋째 국가이념과 사상영역을 오염시켜 결국 무력화하는 역기능을 확산시킨다.
넷째 우리 사회의 남남갈등이 증폭되고 국론분열이 격화된다는 점이다. 예컨대 북한과 종북세력이 우리 국민들을 전쟁세력과 평화세력으로 양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6·15성명 지지세력은 평화세력=진보세력=통일세력=민주세력=새세력으로, 6·15 성명 반대세력은 전쟁세력=보수세력=반통일세력=반민주세력=썩은 세력 등으로 분류한다. 이처럼 편가르기와 물리적 대치상황 조성 등으로 국론분열과 사회교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같은 폐해는 안보수사기관의 대응력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역량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북한 및 국내 종북 친북세력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조작, 사용되고 있는 정치 ·사상관련 용어사용의 혼란을 방지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정확한 용어사용의 계도와 대체용어 개발 및 보급사용, 오용되는 정치이념용어의 폐기가 필요하다.

정부 관련부처의 노력도 긴요하다.
변질돼 사용되는 정치및 사상관련 용어사용을 정상화하기위해서는 자유민주시민단체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다. 국가정체성 확립차원에서 정부 당국이 직접 나서야 한다.

가장 현실적 방법으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변질된 정치사상용어를 순화, 쇄신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범국민적으로 계도하는 특별팀(태스크포스)을 한시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음으로 교육부 산하에 전담팀을 운영하여 초·중·고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용어사용을 교육시켜야 한다. 다음으로 국립국어연구원과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전담팀을 운영해서 범국민적 계도를 해야 한다.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언론매체부터 올바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언론매체의 정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의 도움이 없이는 변질된 정치· 사상 및 역사관련 용어를 정상적으로 고치는 것이 어렵다. 홍보책자와 동영상CD의 제작, 배포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올바른 용어를 널리 알리는 것도 서둘러야 한다. /강규형 명지대 기록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