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식 방송통신위원회의 상임위원과 양문석 상임위원은 17일 한국방송공사(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과 관련, 정당성과 진정성이 빠진 '날치기' 안이라며 비판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방통위 제44차 전체회의에서 "이사진 11명 가운데 여권 추천 이사 7명만의 일방적인 찬성으로, 야권 시민사회의 추천이사 4명의 의견을 무시한 채 기습적으로 결정했다"며 "다시 KBS이사회에서 이사 11명 전원이 참여하는 토론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양문석 상임위원도 "정부가 공공요금을 올릴 때도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10% 내외로 산정했음에도 이번처럼 일거에 60% 인상을 하는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며 "서민가계에는 수신료 폭탄"이라고 비판했다.
방송법 제65조 및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17조에 의거해 KBS가 제출한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 서류와 주요 내용은 방통위를 거쳐 의견이 첨부된 다음 국회로 넘어가 의결 과정을 거친다.
앞서 KBS 이사회는 수신료를 현행 2,500원에서 1,500원을 올려 매달 4,000원씩을 받겠다는 인상안을 방통위에 제출했고, 이날 방통위에 관련 내용이 보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