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외면 받고 안보는 뒷전인 국회에 국민들이 뿔났다. 경제 위기사항에 대해 국회의 방관으로 시작된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에 이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등 안보 상황이 위급한 경지에 테러방지법을 볼모 삼아 필리버스터를 벌이고 있는 야당 의원에게 사회 원로들이 ‘북핵 폐기를 위한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를 발족, 경고장을 날렸다.
29일 한국프레스센터에는 노재봉·이한동 전 국무총리 등 사회 원로인사 236명이 모였다. 이들은 최근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북핵 폐기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가졌다.
서명운동본부에 참여한 한 인사는 “현재 유엔 차원에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이 나오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국회는 아직 북한인권법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를 강력히 비난하며 “서명운동은 앞으로 북핵 폐기를 위한 국민통합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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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월 경기도 성남시 판교역 광장에서 열린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 행사장을 찾아 서명 후 박용후 성남상공회의소 회장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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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대식에 앞서 낸 성명서에서 “북한 핵무기 폐기를 위한 국민적 합의를 조속히 이끌어내 남남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북한의 도발에 추호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며 “정치권도 대북관계를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고 북핵 폐기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명운동본부에 참여한 한 인사는 “북한은 김일성에서 김정은까지 3대 정권을 거치며 일관된 대남정책을 취해왔다”며 “우리나라는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땜질식 처방을 해왔고 정부에서 일관된 정책을 펴지 못하다 보니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국론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명운동은 국민들과 정부를 향한 북핵에 대한 일관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 폐기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 상임대표에는 김영관 전 해국참모총장과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이종윤 목사가 추대됐다. 집행위원장은 이정린 전 국방부 차관이 맡았다. 서명운동본부는 3월부터 전국 각 시·도에서 가두서명운동과 온라인 서명운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서명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태극기 배지를 나눠주며 ‘태극기 배지 달기 운동’도 함께 펼친다.
앞서 시작된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본부는 29일 현재 온오프라인 서명자가 156만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명운동에 동참한 133만 명의 연명부를 여야 정치권에 전달한 이후로도 시민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지금이라도 노동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시민주도의 서명운동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입법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국회를 국민들이 직접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생법안 등 처리할 법안이 산더미인데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권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장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민의의 분출이 어느 때보다도 이번 총선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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