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도 저성장과 소득불평등 심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래서 동반성장이니 포용적 성장이니 하면서 모두 더불어 잘사는 나라를 만든다고 정치권이나 학계나 요란을 떨고 있다. 그러나 뾰족한 해답은 커녕 성과도 없다.

흥미로운 것은 전 세계가 2차 대전 후 60여 년을 바로 모두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든다고 애를 써 왔다는 사실이다. 선진국권 경제는 소위 수정자본주의라 해서 소득재분배 정책을 중심으로 복지제도를 강화해 왔으며 1960, 70년대부터는 사회주의 경제평등 이념을 실천하겠다는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추구하고 있다.

전후 신생독립국들도 거의 대부분이 사회민주주의 체제를 따라 해왔다. 이미 북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망했지만 사회주의국가들은 더 강력하게 국가 배급 제도를 통해 완전한 평등사회를 지향했었다. 그런데도 오늘날 결과는 정반대로 성장은 정체되고 불평등은 더 심화된 것이다.

여기에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1980년대 중후반 이후 정치민주화와 경제민주화 깃발을 내걸고 박정희시대가 경제불평등을 초래했으니 이제 반박정희식으로 하여 국가사회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와 개입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의 균형과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교육평준화 등 사회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평등주의적 정책들을 추구해왔다. 그리고 이것이 한국경제 선진화의 길이라 주장해 왔다.

그런데 이런 정책을 30여 년 해온 결과 오늘날 한국이 진정으로 선진화되고 소득 분배가 보다 개선되고 경제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지금의 성장잠재력은 1950년대 수준에도 못 미치고 소득분배는 지난 30여 년간 계속 악화되어 왔다. 그런데도 정치권이나 일부 학계에서는 여전히 반박정희식 경제민주화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세계경제도 한국경제도 도대체 어디서 포용적 동반성장의 해법을 찾을 것인가? 일자리가 넘치고 너도나도 계층 상승의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인가? 여기서 필자는 우리 대한민국이 한때 이런 희망의 역사를 썼다는 놀라운 역사적 사실에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그동안 한국의 대부분 학계나 정치계는 거의 모두 박정희시대가 오늘날의 한국경제 불균형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박정희 반대로 해야 선진국이 된다고 믿어왔으나 사실은 박정희시대야말로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을 달성한 시대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1993년 세계은행이 전 세계 40여 주요국들의 1965~1985년 평균 경제성장률과 소득분배 상태를 비교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이 세계 최고의 성장과 동시에 최상위권의 양호한 소득분배 상태를 시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실상 박정희시대 세계 최고의 동반성장 경험은 당대는 물론 인류역사상 불멸의 최고 기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한국은 각종 잘못된 정보와 때로는 이념적 진영논리, 정치적 목적 등으로 박정희시대를 학문적 연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청산 혹은 기피의 대상으로 여겨왔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박정희시대에 대한 잘못된 신화를 만들어 낸 것이다.

박정희 경제정책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신상필벌의 시장원리를 적용`실천함으로써 모든 국민과 새마을, 기업들을 자조하는 주체들로 탈바꿈시켜 동반성장을 이루어 냈지만, 지난 30여 년 동안의 경제정책은 거꾸로 스스로 돕지 않은 국민들을 더 우대함으로써 실패를 자기 책임이 아니라 사회 책임으로 돌려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는 반자조적 국민들을 양산함으로써 동반성장의 동기를 차단해 왔다. 이 결과가 바로 저성장`양극화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동반성장의 기적을 일군 우리의 역사는 버리고 해외에서 그것도 과도한 소득재분배와 복지로 반자조적 국민을 양산하여 저성장과 양극화로 질주하는 소위 선진국들로부터 선진화의 답을 찾아 헤맨 지난 30여 년,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참담한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위기의 한국경제, 박정희에 길을 물어야 답을 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영남대 박정희새마을대학원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