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춘 미디어펜 발행인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 조정능력을 상실했는가?

경제부총리는 부처간에 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있고, 해당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면 최적의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부처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어느 부처가 일방적인 독주를 하면 모난 것을 깎아야 한다.

더구나 정책이슈가 우리나라의 먹고 사는 문제인 수출과 글로벌 시장경쟁력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면 부총리는 세심한 정책조정 솜씨를 발휘해야 한다. 때론 단호한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그게 부총리의 역할이고 책무이다.

하지만 최근 단말기 유통법안을 둘러싼 정책조정회의를 보면 경제부총리의 조정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간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세계 어디에도 없는 휴대폰 제조사의 판매보조금과 판매량, 출고가 등을 정부에 제출토록 하는 단말기 유통법안을 내놓고, 이를 강행하려는 것을 제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정부처의 폭주를 견제하지 못하면 부총리가 왜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단말기 법안에 대해 경쟁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중 규제라며 반대하고 있고,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산업부도 미래부의 과속 주행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태다.

▲ 이탈리아 코르티나의 갤럭시 스튜디오 스키 리조트를 찾은 어린이 등 방문객들이 '갤럭시 노트3'와 '갤럭시 기어'의 다양한 기능을 직접 체험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단말기 법안이 휴대폰 제조사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치명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 등은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미국 중국 유럽 동남아 중동 중남미 등 주요 시장을 미국의 애플 중국의 화웨이 ZTE 등 경쟁사들에게 빼앗길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 S4나 LG전자 G폰 등은 내수시장 비중이 거의 없다. 95%이상이 해외에서 판매된다. 갤럭시의 해외 판매비중은 무려 97%나 된다. 내수비중은 고작 3%에 불과하다.
갤럭시는 애플과 글로벌 시장에서 건곤일척의 1위자리를 놓고 혈전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의 한해 영업이익 40조원의 70~80%은 스마트폰부문에서 올리고 있다. 살얼음판같은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올리고, 이는 국가경제를 살찌우는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해외서 벌어서 매년 국가에 6조원의 세금을 내고 있다.

우리경제는 삼성전자에 의존하는 천수답경제이다. 갤럭시가 지속적으로 전세계 시장을 장악하며, 애플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먹고사는 게 우리경제의 고질적 한계다.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나 국민들은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서 앞으로 10년 이상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주자 위상을 굳건히 유지하길 바라고 있다. 이를통해 매년 40조원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려줘 한국경제의 대들보 역할을 해주길 희망하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가 애플과 중국업체 등에 밀리면 한국경제엔 엄청난 재앙이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인들은 한국물을 대거 팔아 치울 것이다. 외국투자자들의 탈한국으로 증시가 휘청거리고, 경제전반의 주름살도 깊어질 것이다.

미래부가 스마트폰산업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오기와 고집으로 단말기 유통법안을 강행처리하려는 것은 자해수준의 우매한 짓이다. 관료들이야 국민세금으로 아무 걱정없이 봉급받으니까 핵심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고민이 없다. 위기의식도 없다. 그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를 내걸었으니, 제조사들을 압박해서 요금인하를 위한 사회적 압력을 조성하겠다는 무식한 근육질행정을 보여주고 있다.

미래부가 내놓은 법안의 문제점은 내수산업인 통신사의 이해가 대폭 반영된 반면, 수출비중이 절대적인 제조사의 입장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윤창번 청와대 미래수석이 하나로텔레콤 사장을 역임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윤 수석이 통신사들과 네트워크가 강하다보니 단말기 유통법안에 통신사들의 이해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LG전자가 위아래로 휘어지는 스마트폰인 'LG G 플렉스'를 선보이고 글로벌 톱3에 재진입하기위한 마케팅에 본격 돌입했다.

미래부 담당 국과장들의 오기행정도 볼썽사납다. 제조사들의 불만이 워낙 강한데도 이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 등을 묵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제조사들이 조직적인 저항을 하고 있다며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식의 고압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실무국과장들이 IT강국의 통신 및 휴대폰산업을 관장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문제다. 영혼이 없는 오만불손한 관료들이 한국 최대 수출효자산업을 위기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현오석 부총리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최근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래부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다. 아무 생각이 없는 것인지, 대선공약이니까 무리해서라도 제조사들의 치명적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것인지...이런 식의 일방적 회의라면 어떻게 정책조정회의라고 할 수 있는가? 공정위도 반대하고, 산업부도 우려하는데, 청와대의 의중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심의조차 못하고, 미래부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줬기 때문이다.

그래도 정책조정을 했다고 하는 게 자료제출 시한을 3년으로 제한했다는 점이다.
이것은 꼼수에 불과하다. 제조사들의 원가 등을 몽땅 까발려서 무엇을 얻겠다는 것인지. 3%의 내수시장을 위해 97%의 세계시장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해도 좋은 것인지 묻고 싶다. 원가가 국내외에 공개되면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세계 곳곳의 통신사들이 삼성전자와 LG전자에 대해 동일한 보조금 지급을 요구할 수도 있다. 미국의 스프린트, 버라이즌, 영국의 보다폰 등 해외 통신사들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다. 이것은 해외 통신사들을 우리정부가 도와주는 매국행위가 아닌가?

이 법안이 발효되면 휴대폰 가격은 되레 올라갈 것이다. 출고가와 보조금이 공개되면 제조사들의 마케팅이 제한을 받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휴대폰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통신비를 줄이겠다는 정책목표는 실종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입부담만 증가시키는 셈이다.
 

마케팅이 제한되면 굳이 제조사들이 보조금을 많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치열한 시장경쟁을 통해서 고객에게 더 싼값에 공급하는 경쟁시장이 사라질 뿐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메이저들은 그래도 괜찮다. 하지만 팬택 등 중소 중견업체들은 그야말로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 그렇잖아도 최근 정부의 과도한 보조금 규제 등으로 팬택이 다시금 휘청거리고, 내수 판매도 감소하고 있다.

현 부총리는 미래부의 폭주를 견제하고, 부처간 조정회의를 다시 열어서 제조사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제조업 경쟁력을 죽이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 미래부가 창조경제를 담당한다고 하지만, 요즘 행태를 보면 규제부로 전락하고 있다. 우물안 개구리식의 오만행정을 벌이고 있다. 세계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도외시한 미래부는 겸허한 자세로 단말기 유통법안을 들여다봐야 한다.
완장을 차고 우격다짐으로 제조사들을 괴롭히는 것은 안된다.

현 부총리는 공정위, 산업부와 다시금 단말기법안에 대해 조정 솜씨를 발휘해야 한다.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갤럭시가 애플과의 전쟁에서 계속 승리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갤럭시의 글로벌전쟁을 방해하고, 이들에게 모래주머니를 채우는 것은 안된다.
 

권토중래를 노리는 LG전자로 하여금 G폰 등을 무기로 글로벌 스마트폰시장에서 글로벌 톱3안에 재진입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현 부총리의 현명한 리더십과 조정솜씨를 기대한다. [미디어펜=이의춘 발행인 jungleele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