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양국간 전략·미래지향적 원자력 협력실현에 중요한 진전"
[미디어펜=한기호 기자]한국과 미국이 3일(현지시간)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의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제1차 고위급위원회를 내달 14일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외교부는 방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이 미국 워싱턴에서 엘리자베스 셔우드 랜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을 만나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 및 산하 실무그룹의 구성과 기능에 합의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조 차관과 랜달 부장관은 고위급위의 공동의장이다.

지난해 4월 한미는 4년6개월여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1973년 발효된 기존 원자력협정을 대신할 새 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협정은 같은해 11월 발효됐다.

새 협정은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추진경로(pathway) 등을 마련했다.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을 수행하려면 한미 간 합의가 필요하며, 고위급위는 이를 위한 양국의 핵심적 협의 통로가 된다.

조 차관과 랜달 부장관은 위원회 산하에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연료공급 ▲원전수출증진 ▲핵안보 등 4개 실무그룹 구성을 확정했다.

또 한국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과 미국 에너지부 핵안보청 국방·핵비확산실을 고위급위와 4개 실무그룹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조율할 양측의 총괄부서로 정했다.

4개 실무그룹별 한미 양측의 주관부서도 정했다.

핵안보 실무그룹은 한국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이, 미국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주관하며 나머지 3개 실무그룹은 미측에서는 에너지부가,  한국은 미래창조과학부(사용후핵연료관리)와 산업통상자원부(원전연료공급 및 원전수출증진)가 주관 부서를 담당한다.

한미는 4개 실무그룹의 첫 공식 임무로서 실무그룹별 '업무범위(TOR, Terms fo Reference)'와 '활동계획(Work Plan)'을 협의해 결과를 다음달 1차 고위급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외교부는 "고위급위의 출범은 지난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협상 타결과 발효에 이어 양국간 전략적·미래지향적 원자력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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